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12일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국가 간 약속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보편적 원칙"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일본 측은 성의를 가지고 한일 합의를 이행했다"며 한국 측에도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며, 일본이 거출한 10엑 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아베 총리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문제를 포함, 한일 관계의 냉각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평창올림픽이 가지는 상징성을 포함해 향후 동북아 외교무대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일본도 마냥 한국과 관계를 악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10억 엔의 사용처와 관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재단,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2015 한일합의 정부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을 통해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할 때까지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10억 엔은 잘못 전달된 돈을 일본 정부에게 돌려줄 목적으로만 편성되어야 하며, 그 돈과 관련된 일본 정부와의 협의는 오로지 반환에 관한 협의로 국한되어야 한다"며 "10억 엔은 일본 정부가 수령할 때까지 보관되어야 하며,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국내적으로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와 관련한 진상규명‧추모/위령‧역사교육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이는 오로지 우리 정부의 예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10억 엔의 거출금 중 수령을 원하는 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역사 관련 기념관 또는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건립 등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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