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해법이 아니라고 재확인하면서도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5년 합의가 피해자들 입장에서 수용될 수 없는 합의라고 보면서도 일본 정부가 재협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평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한일 관계의 극단적 악화를 막기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노력과 관련해 강 장관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 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진심을 담은 사과의 편지 등 일본 정부의 감성적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라는 전제 위에서 성립되는 만큼, 재협상 대신 공식성을 가진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들은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하라고 요구하지만, 이를 돌려줄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 뒤 향후 사용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강 장관은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며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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