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한국·일본 핵무장, 동북아 안정 해칠 것"

"연료 없이 미사일 발사할 수 없지 않나" 중국에 원유 차단 주문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3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방송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이 지역(동북아)의 안정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전례 없는 몇몇 (대북 압박) 조치를 실행했다"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행동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보다 강도 높은 압박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압박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북한으로 가는 원유 차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2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연료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제공해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우리는 100%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제재가 현 단계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 안보리 결의로는 석유와 연료 공급 차단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양자로 이러한 조치 혹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에게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취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국의 시급한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혀 중국의 원유 차단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화성 15형의 성공‧실패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면서 "분명한 점은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할 때마다 (군사적 성능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간 김정은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있고 개선해서 우리 모두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며 "분쟁까지 이르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김정은이 갈수록 (핵 무력 완성에) 근접하고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2일(현지 시각)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폭스뉴스 갈무리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인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과 관련, 맥매스터 보좌관은 "김정은은 아무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국민에게도. 그래서 중국 지도부도 특사가 거부되고 김정은을 면담하지 못했다고 해서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래서 더 강력한 제재 형태의 의미있는 신규 조치와 현재 발효된 제재의 완벽한 이행이 없이 김정은의 행동에 무언가 극적인 변화가 있을 전망은 아주 낮다고 본다"며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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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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