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3조9205억 원의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가 부산에서 처음 설립되고 다행복교육지구 5곳을 운영하는 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이 확대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 등에 대비해 SW교육 등이 한층 강화되고 급식 질 향상, 학교폭력 예방,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도 추진된다.
부산교육청은 예산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재정난을 가중시킨 누리과정 재원 부담 등의 요인들이 일정 부분 정상화되고 교부금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재원의 분담 등으로 여전히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운용의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 2014∼2015년에는 교육부 교부금 삭감 등으로 인해 모든 교육사업을 재정비하고 모든 부서의 예산을 30%씩 의무 삭감하는 등 긴축예산을 운영했다.
내년 주요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2조7537억 원으로 올해 2조2550억 원보다 4987억 원(22.1%)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은 6675억 원으로 올해 6413억 원보다 262억 원(4.1%)이 증가했다. 자체수입도 604억 원으로 올해 591억 원보다 13억 원가량 증가했다. 자산임대수입과 학교 구외부지 매각 등에 따른 것이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는 올해보다 468억 원이 증가한 2조 2809억 원, 기관운영비는 7억 원이 증가한 147억 원, 학교운영비는 265억 원이 증가한 3455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교육사업비는 올해 7122억 원보다 966억 원 증가한 8088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SW교육 12억 원, 과학교육 111억 원, 부산유아체험교육원 건립 58억 원 등 유아교육 420억 원, 다행복학교 운영 16억 원, 다행복지구 운영 22억 원 등이다.
또 맞춤형 대안교육인 푸른꿈교실 운영 18억 원, CCTV 설치 5억 원, 학교흡연예방사업 20억 원 등 학생생활지도사업에 114억 원을 편성했다. 초·중·고 급식비 단가를 인상(초 390원, 중 650원, 고 120원)하고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단가도 인상(500원)하는 등 급식비 지원예산을 191억 원 증액한 1575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952억 원을 증가한 3758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한빛중학교 설립 67억 원 등 7개교 신설 612억 원, 다목적강당 증축(22개교) 및 특별교실 등 증축(2교) 376억 원,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16교) 및 식당시설 확충(2교) 205억 원, 교사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322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비 243억 원 등이다.
한편 2018년도 예산안은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리는 제266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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