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여중생 폭행 사건' 여파...학교폭력 대책은?

SPO 확대 배치, 학교폭력 신고 홍보 등 대책안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 실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경찰이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청소년 범죄 대책안을 발표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여중생 폭행 사건 등 가출·학업 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청소년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는 부산지역 내 23개 대안학교 중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지정되지 않았던 국제학교 등 14개교에 전담 SPO를 지정했다. 또 범죄예방교실·교내 취약지 합동순찰 등 예방활동과 학교폭력 가·피해여부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학교폭력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시청·교통공사와 협업해 버스정보안내기(460대) 및 도시철도 전광판(239개)에 117 신고 전화 홍보를 실시한다.

교내 방송·가정통신문 및 SPO 범죄예방강의를 활용한 117 신고 유도 등을 재강조해 학생·교사·학부모의 신고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117 신고 홍보 영상캡쳐. ⓒ부산경찰청

특히 이번 대책으로 현재 수사 중인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속수사 대상 사건은 집중 수사해 신속히 종결시킬 계획이다. 청소년 사범에 대한 집중신고기간(9.18~12.16)도 운영한다.

청소년 범죄 중 피해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야간조사 등을 통해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고 가출 등으로 인한 사건지연 우려 시에는 적극 탐문, 신속한 수사로 재범·보복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조사에 앞서 '보호관찰' 여부·범죄전력·비행성향 등을 철저히 확인해 보호처분·양형 등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입원 중이라도 방문, 필담 등으로 진술을 확보하고 의료·상담 지원 실시 및 가해학생·보호자에게 '보복폭행 시 가중처벌됨'을 엄중 경고하는 등 피해자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범죄취약지 8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정비·순찰해 생활치안을 확보하는 등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종합대책 수립에 적극 협조하는 등 위기 청소년 범죄예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의 1차 폭행과 2차 폭행을 주도한 가해자 2명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각각 지난 11일, 15일 구속됐다.

이외에도 부산 사상경찰서는 여중생 폭행에 가담한 5명 중 4명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은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 검찰과 협의해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부산 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고창성 과장은 "현재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다소 나았으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경찰은 추가적인 경제 지원 계획과 SPO 파견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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