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감시 및 정보 작전 강화를 포함한 외교.군사적 패키지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NBC 방송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과 미국방부 당국자발(發)로 보도했다.
이 패키지의 핵심은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고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동북아 역내 '미사일 방어 시스템'(MD)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 등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그리고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MD 체제 강화 등을 의미한다. MD 체제 강화는 최근 성주에 배치된 사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반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을 압박해 북핵 해결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덧붙여 많은 이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도 '한국이 요청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언급했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해 외교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missile defense systems)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덧붙여서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가 "많은 사람들이 '가망 없는 일(nonstarter)'로 생각하지만, 한국이 요구한다면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된다면, 30년 가까이 이어온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깨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방송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 취재원들이 익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 "미국 당국자들이 중국에 베이징이 석유 수출 중단과 같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을 수 없을 것라는 의사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미 당국자는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했다.
한일 양국의 핵무장은 용인은 가능성이 극히 적다. 이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일본이 핵무장할 경우 경제 제재는 무의미하다. 일본을 제재하면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세계적 '혼돈'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미 당국자의 이같은 인식은 중국 압박을 위한 '레토릭' 수준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는 사안이 조금 다르다. 현재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여권 일각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올 경우 중국은 '사드 보복'의 수십배에 달하는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공포의 균형'이라는 보수 일각의 주장도 환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포의 균형'은 물러설 곳 없는 길로 달려가는 김정은 체제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이론에 기반해 있다. 김정은 체제가 '이성'에 기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NBC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술핵 도입시 우리의 북한 비핵화 주장 명분이 상실되며,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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