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남양유업 사태였다.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등을 통해 대리점을 착취, 본사가 배를 불리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같은 '갑질'과 '대리점주 착취' 등의 전반적 실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체제에서 밝혀지게 될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모든 산업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에 나선다. 가맹사업 제도 개선에 이어 공정위가 이제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 갑질 개선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는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질 사례를 우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정위는 오는 10일부터 국내 전 산업, 4800여개 본사와 70만여 개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식품, 부품, 주류, 위생용품 등 주요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통신, 보험 등 서비스 업종까지 전부가 조사 대상이다. 일부업종 표적 조사가 아닌,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는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8월과 9월 사이는 본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과 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실태조사는 설문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본사를 대상으로 대리점 명단을 얻은 후 유통경로 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대리점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 단체 가입 여부,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 등을 수집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는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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