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교육·국방·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6인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슈퍼 위크'가 26일 시작됐다. 야당은 이들 중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묶어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히 방산업체인 LIG넥스원과의 유착, 퇴역 뒤 월 3000만 원 규모의 고액 수임료 수임, 4차례 위장 전입 논란이 일고 있는 송영무 후보자를 상대로 정의당을 포함한 야4당으로부터 날선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송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와 비판이 잇따르자 전날 "방산비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 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야당들의 집단적 '부적격 장관 후보' 주장을 누그러뜨리지는 못 하고 있다.
오히려 거액 자문료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이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말해, 전직 군 고위 인사들의 방산비리 카르텔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만 키웠다.
송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변호사업계라는 특수 지역 외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3당의 '전관예우를 이용한 방산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박지원 "송영무·조대엽, 청문회 아니라 수사 대상"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송 후보자와 음주운전·영리법인 사외이사 겸직 논란이 불거진 조대엽 후보자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까지 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노동부 장관은 '까도남' 아니냐. 까도 까도 새로운 비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정책 청문회를 하라는 것이냐"라고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를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명명하며 이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다. 김 후보자를 상대로는 논문표절 논란과 함께 과거 발언을 근거로 한 '사회주의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조 후보자, 송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실 정도가 너무 심한 인사를 일부러 시험대에 올려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인 것처럼 비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부실인사 문제에 대해 근원적 해소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경 등 현안은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여야 간 물꼬가 트인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인사 청문회와 추경 심사 및 처리를 연계할 것임을 또 한 번 강조하고 나선 모습이다.
추경 심사 7월로 넘어갈 듯…자유한국당 '연계 전략' 통할까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달리 인사청문회에 오른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와 추경을 직접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국당의 '연계 전략'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 심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으며, 오는 28일 4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추경 처리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의원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사람들은 장관에 임명되어선 안 되는 사람들"이라면서도 정부가 "이미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논의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은 "국정 파탄과 탄핵에 가장 책임이 많은 당이다. 새 정부가 하려는 일이 국민에게 도움 된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여당이었을 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국가에 도움 되는 일은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이 만든 촛불 정권인데, 새 정부가 출발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을 향해 "청문회에서 몽니를 부리더니 추경안은 아예 논의조차 않겠다는 심보에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이 야당의 무분별한 인신공격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고 최소한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여당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처럼 이날 시작되는 '슈퍼 청문' 기간 이른바 신3종 부적격 세트로 규정된 세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심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여야의 암묵적 공감대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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