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마비됐던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돌입하면서, 인사청문회 2라운드를 벼르는 야당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방산 비리'의 당사자로 지목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 후보자는 퇴임 후 로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방산 비리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송영무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지목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시작된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퇴직한 다음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취직해 월 3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정상적인 취업인지, 대형 로펌이 전직 해군참모총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전관예우한 것인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게다가 월 3000만 원의 자문료를 '약간의 활동비'라고 해명했는데, 더욱 국민의 분통을 터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후보자에게 제기된 '방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는 방산 비리 척결이 중요한 과제인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빨리 접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에 '계룡대 군납 비리'와 관련한 여러가지를 덮었다. 2013년에는 방산업체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고, 자문하는 동안 해당 업체의 실적이 급속도로 오르다가 그만두니 다시 내려갔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계룡대 군납 비리' 사건은 2007년 해군 고위 관계자가 특정 업체와 결탁해 국고 4억 원을 손실한 사건이다. 하지만 해군참모총장이던 송영무 후보자는 2007년 8월 이러한 보고를 받고도 관계자들에 대해 '사법 처리'가 아닌 '행정 조치'만 지시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자초했다. 이 사건은 2009년에서야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부실 조사'로 판명났다.
송영무 후보자가 퇴임 후 2년 6개월 동안 방산업체에서 자문료를 챙겼고, 송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는 기간 동안 해당 방산업체의 해군 수주 실적이 늘어났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송영무 후보자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국방 사업 관련 자문료로 월 800만 원씩 총 2억4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송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는 기간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업체의 실적이 올라갔다. 2016년 송 후보자가 자문을 끝내자 다시 실적이 줄었다.
송영무 후보자는 또 퇴직 후인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에서 한 달에 3000만 원씩, 총 9억9000만 원에 달하는 방산 관련 자문료를 받았다. 하지만 '겸직 허가 신청서'에는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만 받는다'고 기재했다.
야당은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금 체불' 논란에 휩싸인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계속하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는 '색깔론'도 덧씌웠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상곤 후보자는 좌파 인사들과 함께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과거 주장은 북한과 일치한다"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상곤 후보자는 2005년 교수노조위원장 때 미군 없는 한반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직접 낭독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교육부 장관만큼은 논문 표절 같은 학계에서 용납 못할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동부 장관 후보가 근로 조건 준수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선 안 되는 게 상식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방산 비리에 연루돼선 결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 보기 낯 뜨겁지 않나.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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