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는 스케쥴이 합의됐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스케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추가로 배치하는 수순으로 미국과 최초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6일 사드 장비를 국내에 공수한 데 이어 4월 26일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 완료했다. 나머지 4기도 이미 한국에 반입돼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보고받은 원래의 한미 합의보다 배치된 발사대 수가 많고 배치 시점도 앞당겨진 셈이다.
당초 합의와 달라진 까닭에 대해선 문 대통령도 "어떤 이유에서 전체 사드 배치 과정이 가속화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방부는 발사대 2기를 전개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법과 규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여 사드 배치 일정이 앞당겨진 배경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앞서 국방부는 사드 배치 현황 문구를 삭제한 채 청와대에 보고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더해 당초의 합의를 변경하면서까지 대선 직전이던 지난 4월 사드 배치를 강행한 이유와 목적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당시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시진핑과 만나면 사드 문제 피할 수 없는 의제 될 것"
문 대통령은 한편 로이터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취한 모든 조치들을 해제하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이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 문제는 서로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북핵 억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이고 또한 북한에 가장 많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라며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만큼 충분히 강력해야 하고, 또한 북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진보 성향의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던진 가장 단호한 경고라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 실험을 실시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탄도미사일 배치 기술을 "머지 않은 시기에"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점이 대단히 기쁘다"면서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한편 한일 관계에 대해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확실한 반성,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일본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은 북핵 위기 해결 노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일본이 전시 과거사를 완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또 일본의 군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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