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한 지 21일 만이다. 새 정부의 순항 여부를 결정할 시금석 격인 초대 총리 임명이라는 큰 산을 넘은 셈이다.
과거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의 낙마 사태가 '조각 파동'으로 번졌던 사례에 비춰보면 비교적 무난하게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의 첫 번째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이 총리는 1일부터 즉시 총리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초 온화한 성품 때문에 국회 동의 과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이 총리는 부인의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져 발목이 잡혔다.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높은 도덕성을 기대한 문재인 정부의 첫 출발에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낸 것만은 분명하다.
이 총리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문 대통령이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인사들 역시 위장전입 의혹을 사고 있어 논란이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5대 인사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전력이 있는 인사는 고위 공직 배제)이 사실상 후퇴한 점은 적지 않은 타격이다.
이 총리 임명동의안이 107석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속에 처리된 배경도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 후퇴 논란과 맞물려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빵 한 조각과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 다르다"며 경중을 가를 구체적 기준 마련이 보다 중요하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문 대통령은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를 거절해 청문회 대치 정국이 형성되는 데 한몫을 했다.
진통 끝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이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지만, 야권 전반이 인사 원칙 후퇴에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표결에 참여한 바른정당 의원들은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승적 협력" 방침을 정한 국민의당도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선 날 선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비단 인사 논란에 국한할 수 없는, 여소야대라는 구조적 현실의 반영이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기 싸움 속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아슬아슬한 의석 구조는 향후에도 같은 양상으로 되풀이될 수 있다.
정치의 현실에서 갈등은 필연이고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다당 체제가 안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협치라는 점에서, 과거의 '힘 대 힘' 대결이 아닌 협상과 타협으로 국정을 이끌 우선적인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외부 갈등을 증폭시켜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전형적인 구태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자유한국당이 7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분 추스르기 목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지명 철회 사유라고 보기 힘든 문제를 꼬투리 잡아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시위까지 벌인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치는 이유다.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새 정부의 현실 속에 대선 패배의 충격에 빠진 야당들이 전열을 정비해 여야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때까지 이 같은 모습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총리 임명에 따라 후속 장관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 정국이 순탄하게 흘러가리라는 기대도 난망하다. 이낙연 총리 임명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의 대국회 소통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라는 의미다.
이 총리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영원한 적폐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총리는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여야정 협의라든지 여러 당과의 당정협의에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명실상부한 '책임총리'로서 내각을 이끄는 한편, 가장 강렬한 반대 세력과도 소통의 채널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박근혜 정부와 다른, 새 정부가 면모가 이 노력 여하에 따라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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