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경제학자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하며 '삼성 저격수', '재벌 개혁 전도사'로 불렸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입안을 도왔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발표한 의미는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 위기 극복이 어려우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앞으로 시장의 공정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모든 경제 주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 발휘하도록 하겠다"며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 김상조 내정자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공정위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 민원이 있으면 공정위가 조사하고 제재를 결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다음에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그 앞에 민원 제기 단계에서 공정위가 무혐의를 처분하면 우리나라 법 체계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걸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상조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에 성공하면, 앞으로 4대 재벌(삼성, 현대차, SK, LG)에 집중한 '재벌 개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내정자는 '4대 재벌에 집중한 재벌 개혁'과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 '사후 규제'를 공언해왔다. (☞관련 기사 : "차기 정부 '적극적 케인지언' 기조여야 한다", 문재인, 기업인들 만나 "아직도 내가 반기업적인가?", 문재인 "4대 재벌 개혁"…삼성·현대차·SK·LG 정조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의 후임 자리에는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이 임명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최초의 여성 보훈처장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남녀 동수 내각'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해석된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피우진 중령은 특전사 중대장, 육군 항공 대대 헬기 조종사 등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에서 스스로 힘으로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왔다"며 "특히 2006년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 조치에 맞서 싸워 다시 군에 복귀함으로써 여성들뿐 아니라 국민에게 감동을 줬다"고 말했다.
신임 피우진 보훈처장은 당장 이튿날인 18일 광주광역시 5.18묘역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예정이다.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내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씩씩하게 부를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박근혜 정부 인사 가운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와 함께 가장 먼저 수리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해왔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임을 위한 행진곡' 해금, 5.18 기념식, 박승춘 쫓겨나고 황교안 '입 꾹')
청와대는 그밖에도 이날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임명했다.
김종호 신임 비서관은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감사원에서 감사교육과장, 공공 기관 감사국 제1과장,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교육감사단장, 지방건설감사단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감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자리다. 김종호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과 더불어 인사 검증을 도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임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