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진보, 안철수 보수? 팩트체크 해보니…

[분석] 문재인-안철수, 뜯어보고 판단하자

5.9 대선이 정확히 한 달 남았다. 여론조사 1·2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아침마다 '문모닝'과 '안모닝'을 인사처럼 주고받고 있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미 제기됐던 의혹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유권자들은 '문재인이 더 진보적인 후보다', '안철수는 중도적인 인물이다' 등 후보들의 '이미지'를 주로 소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미 좋아하는 후보와 싫어하는 후보를 마음 속에서 정해둔 후, 좋아할 이유와 싫어할 이유를 찾는 필요를 위해서만 뉴스를 소비하기도 한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는 실제로 어떤 인물이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을까를 검증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다. 설사 이 기사 또한 '좋아(싫어)할 이유'를 찾는 데 기여함에 그친다 해도, 그 '이유'를 이미지나 뜬소문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게 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왜 제외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홍 후보가 주류적 보수의, 유 후보가 개혁적 보수의, 심 후보가 진보 정치의 아이콘인 것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이들은 문·안 두 후보와는 다소 처지가 다르다. (이하 편의상 직함 생략)

촛불

이번 5.9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배경에 거대한 '촛불 민심'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분노는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누가 촛불 민심을 이어받아 개혁을 잘 할 수 있는 후보냐'는 질문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요하게 제기된다.

문재인은 지난 6일 목포신항을 찾은 자리에서 이 문제로 안철수를 공격했다. 문재인은 "안철수는 그 동안 촛불집회에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지금도 적폐 세력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안철수가 '정권교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그것부터 우선 의문스럽다"고 했다. 문재인의 이런 발언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문 후보가 더 진보적이다'고 말하는 근거가 됐다.

안철수도 곧장 응수했다. 안철수는 같은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이 '문재인이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당신을 비난했다'고 전하자 "제가 언제까지 참석했고, 언제부터 참석 안 했는지는 사실이 다 나와 있지 않느냐"며 "(나를 지지하는 이들이 적폐 세력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맞받았다.

안철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부터 계속 촛불집회에 불참해 왔다. 안철수는 그 이유에 대해 "광장은 시민의 것"이라며 "정치인은 시민께서 권한을 위임해준 만큼 제도권 안에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런 안철수의 입장은 '보수 표심에 대한 구애'로 해석되며 진보적 유권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는 2월 들어서도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촛불집회 참석과 거리를 뒀다. (☞관련 기사 : 안철수 '촛불 거리두기'…보수 확장 노리나?)

하지만 사실 문재인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안철수는 지난해 11월 12일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일찌감치 공언했으나, 문재인은 마지막까지 참여를 망설였다. (☞관련 기사 : 문재인·안철수·박원순에 김종인까지 "촛불 모여!") 안철수는 작년 11월 2일 오후, 주요 대선주자들 가운데 박원순(같은날 오전)에 이어 2번째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 "물러나라"고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촛불집회를 앞둔 11월 초, 안철수가 거리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을 때 문재인은 좀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마지막 요구…박근혜, 국정에서 손 떼라")

문재인은 지난해 11월 초 시민사회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도 시민운동을 오래 했고 촛불 민심에 백 번 공감하고 지지한다. 개인 문재인으로서는 촛불집회에 함께하고 싶다. '문재인 뭐 하느냐, 촛불집회 나와서 앞장서라' 등의 말도 많이 듣는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인 문재인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은 당시 "촛불집회가 자발적 순수 집회인데, 정치권이 결합하면 혹여라도 순수한 집회가 오염되거나 진영 논리에 갇힌 정쟁처럼 될 수 있다. 집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그는 지난 3월 17일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까지 "촛불집회를 정치인이 앞에서 이끈다면 그 순수성과 자발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비교되며 '고구마와 사이다' 논쟁을 만든 장면이기도 했다.


촛불집회 참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가 '진보성'의 기준이 된다면, 문재인과 안철수가 이 지점에서 '누가 더 진보적이냐'를 가를 유의미한 차이점을 만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철수는 일찍 '투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그만뒀고, 문재인은 늦게 시작했지만 오래 머물렀다. 만약 촛불집회 참석을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직하게 광장을 지켜온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있고, 반대로 일관되게 촛불집회를 외면해 온 유승민·홍준표 후보도 있다.

정책

'촛불 민심'을 받아 안는 정치를 하려면 법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책이다. '문재인이 더 진보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기대를 실제로 만족시켜 주는 분야는 외교안보 정책 가운데 일부다.

△외교안보(1)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전작권 환수

문재인은 지난해 12월 29일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해야 하고, 금강산 관광도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 조치에 대한 확답을 받고 빠르개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의 이런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집권하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

반면 안철수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2월 9일)라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판박이다. 그는 지난 5일, 대선후보 선출 후 가진 첫 기자 간담회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물밑 대화를 하며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그 테이블이 열리면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거기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이 없이 중간에 '이것만 재개하자'고 할 수는 없다"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시작전전환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도 비슷하다. 문재인은 <조선> 인터뷰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집권 기간 내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넘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시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가급적 일찍 환수해야 한다"(3월 6일, 경선 토론회)라고 했다.

반면 안철수는 2월 15일 안보 공약 발표 당시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맞다"면서도 "안보 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며 전작권 조기 환수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 안철수, 4년 전엔 "전작권 환수는 기회"라더니…)

△외교안보(2) - 사드

최근 안철수가 <프레시안> 등으로부터 가장 비판받은 지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다. 안철수는 6일 관훈토론에서 "사드 배치 제대로 해야 한다"며 사드 찬성론을 폈다. 지난해 7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과는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국가 간의 합의는 뒤집을 수 없다'는 그의 변명에 대해, '그러면 한일 위안부 합의도 국가 간 합의이니 따라야 하느냐'는 비판이 뒤따른 것은 당연했다. (☞관련 기사 : 안철수, '상황 바뀌면' 위안부 합의도 인정하나?)

그러나 "안철수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박근혜 정권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정부 간의 합의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에게 묻지도 않고 일본 정부와 밀실 합의한 위안부 협정도 존중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4월 7일, 권혁기 문재인캠프 수석부대변인)라고 공세를 취한 문 후보 측도 사실 남의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니다.

문재인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는 안희정·이재명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 예단할 수 있느냐"며 "전략적 신중함"을 견지해야 한다고 확답을 거부했다. 사드와 관련한 문재인의 입장은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준다면,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회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 안보도 지키고 국익도 지켜내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수준이다. (☞관련 기사 : 문재인 발끈 "사드 배치 다음 정부로 넘겨라")

안철수의 '사드 찬성' 입장보다야 찬반 자체를 밝히지 않은 게 '비교적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의 사드 관련 입장도 비판의 포화를 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프레시안> 기고에서 "문재인의 발언은 본인 집권시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되, 중국·러시아의 반발은 외교적 노력으로 풀고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비준동의는 차기 정부도 사드 배치에 찬성할 때 성립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관련 기고 : 문재인의 '사드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한다)

△사회·경제(1) - 일자리·노동

외교안보 분야 중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전작권 문제에서는 '문재인이 더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사회·경제분야의 정책 공약은 사드 문제와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노동 분야에서 문재인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 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얼마로 올리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리겠다"고만 했다.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문재인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해,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관련 기사 : 문재인 "법정 휴가만 다 써도 30만개 창출")

안철수도 비슷하다. 안철수는 "정부는 먼저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 몇만 개'라는 공약보다는 "고용정책 기조를 일자리 질적 개선에 두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과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 조달 제도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규제책을 내놨다.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도 문재인과 똑같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겠다." (☞관련 기사 : 안철수, 중기 취업 청년에 연봉 3100만원 보장)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4월 6일 관훈토론회에서 "2022년까지 1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유승민과 심상정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경제(2) - 재벌개혁

다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분노한 촛불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했던 재벌 개혁. 문재인은 지난 1월 10일 '삼성'을 직접 거론하며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하는 것과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 길을 여는 것" 등이 제안됐다. (☞관련 기사 : 문재인 "4대 재벌 개혁"…삼성·현대차·SK·LG 정조준)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범국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치 등도 공약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3월 17일 경선 토론 때 "기업이 죽으면 어떡하나"라고 이재명의 '인상' 주장에 반대했다. 문재인은 "우리나라 (최대) 법인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2.8%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법인세 인상? 기업 죽으면 어떡하나")

안철수도 재벌 개혁 공약을 야심차게 준비했다. 안철수의 재벌 개혁 방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 검찰'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도 주장한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도,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30%-50%로 높이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문재인 측은 의무보유 비율을 높이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로 하자고는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리 기업인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문재인의 '무관용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관련 기사 : 안철수 "재벌 특혜 없애야…비리 기업인 사면 안 한다")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것도 문재인과 마찬가지다. 안철수는 작년 9월, 국민의당이 법인세 최고구간 과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자는 법안을 당론 발의했을 때도 이에 동의할 수없다고 했다. 문재인-안철수는 모두 세율 문제와 관련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최대한 끌어올린 후, 명목세율 인상은 최후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수렴한다.

△사회·경제(3) - 복지·여성 등

복지 분야 공약으로, 문재인은 치매 국가책임제, 유연근무제, 출산수당 등을 내놓았다. 안철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만 3세부터 2년간 보육비용 국가 지급 등을 약속했다. 대선이 다가오며 복지 관련 공약 발표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 분야에 대해 문재인과 안철수는 모두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에 대해 입장을 유보한 것도 똑같았다. (☞관련 기사 : 野 대선 주자들 "집권하면 남녀 동수 내각")

△정치개혁

정치개혁 공약도 큰 줄기는 비슷하다. 문재인은 청와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정원·검찰의 기능 축소를 공언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도 했다.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에 두겠다")

문재인은 과거 당 대표이던 시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고, 2012년에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말하기도 했으나(☞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적폐 청산'을 해야 할 차기 정부의 힘 빼기로 이어질 우려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언급을 보면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은 바뀐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는 "대선 전 개헌을 말하거나 개헌을 통한 이런 저런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의 내각제"라며 "삼권 분립을 강화해서 국회에 견제와 비판의 권한을 높인다든지, 사법부를 강화든지,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하든지, 본질적으로는 지방 분권을 통해 중앙의 권력을 분산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대선날 개헌? 국민주권 부정하는 발상")

안철수의 정치개혁 공약은 오히려 문재인보다 진보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현실 정치에서 약자의 처지인 소수 정당 소속 후보라는 처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는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에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방식 도입, 정치 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 보조금 배분 기준을 현행 '의석 수'에서 '총선 득표율'로 전환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진보 정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 기사 : 안철수 "자유한국당이 개헌 주장? 있을 수 없는 일")

안철수도 '대선 전 개헌은 부적절하며, 개헌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재인과 같다. 안철수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내각제는 반대,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가운데에는 무엇이 되든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는 지난달 15일 정치개혁 공약 발표 당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확대, 국민투표·국민발안제 도입 등 개헌을 전제로 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안철수는 문재인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에 대해 지난 6일 관훈토론에서 "너무 나간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동 바로 부근 또는 같은 건물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바로바로 참모들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현실 가능성이 높고 장점이 많은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5년 전 자신이 '국민 소통이 쉬운 곳으로 청와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와는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 (☞관련 기사 : 안철수 "국민여론 수렴해 청와대 이전하겠다") 다만 안철수는 "행정수도로 청와대와 의회를 모두 이전하자"고 하고 있다.

도덕성

결국 외보안보 정책 일부(개성공단·금강산·전작권 문제)를 제외하면, 1·2위 후보인 이들의 정치적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정치개혁 분야 공약을 보면 '문재인이 더 진보적 인물'이라는 통념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공약은 오히려 비슷한 면이 많고, 이 둘과 심상정-유승민-홍준표 간의 차이가 더 큰 면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 측면에서의 비교보다 SNS 등에서 더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 따로 있다. 도덕성과 자질 등이다. '문모닝', '안모닝'의 소재도 주로 이런 것들이다. 때로는 한 쪽에 악재가 터지면, 다른 쪽에서도 어떻게든 비슷한 내용을 찾아내려고 하기도 한다.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로 덮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문재인 아들의 '특혜 취업' 논란이 계속 번지자, 문재인 측은 지난 7일 정면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의 측근인 전재수 의원은 안철수의 아내 김미경 서울대 교수에 대한 '특혜 임용' 의혹을 제기했다. 안철수의 딸이 조기 유학을 갔고, 재산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겨냥해 "혹시 공개해서 안 될 자녀 재산이나 돈 거래가 있느냐"고 공격하기도 했다.

문재인이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의 음주운전 사건을 알고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문재인 측 특보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안철수가 과거 기업인일 때 포스코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준양 회장 연임에 찬성하고,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안철수의 측근인 송기석 의원 지역구에서 '동원 경선' 사례가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민주당이 이를 '차떼기'라고 규정하며 비난하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의 티눈만 보는 민주당"이라며 "전북 우석대 학생 동원 사건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관계없다'고만 한다"고 문재인 지지 단체 행사에 대학생들이 식사 등을 대접받고 동원된 일을 들춰냈다.

안철수가 전주 지역 행사에서 조직폭력배로 의심되는 이들과 같이 사진을 찍어 '안철수 조폭'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자, 국민의당 대변인실에서는 청년단체 회원의 소개로 그 회원의 동행들과 사진촬영 요청에 응했을 뿐이라며 '문재인도 해당 단체 인사들과 찍은 사진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조폭 사진' 논란이나 '삼디(3D) 프린터' 논란을 보고는 정치권이 벌이는 논쟁(?)의 수준에 실망했다는 유권자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은 이 와중에 트위터에 "우리가 무슨 홍길동인가? '3'을 '삼'이라고 읽지 못하고 '쓰리'라고 읽어야 하나?"라는 글을 올려 빈축을 샀다. '쓰리디'를 '삼디'라고 읽은 게 "너무도 심각한 결함이고 무능"이라는 김종인이나, "일반적으로 누구나 '쓰리디 프린터'라고 읽는다"며 비웃은 안철수나, '그렇게 읽은 게 뭐 어때서 그러냐!'고 강변하는 문재인이나 똑같다는 소리도 나왔다.

두 후보 모두 2012년 대선 때도 출마했던 만큼 기본적인 재산 관계 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지만, 진흙탕 공방이 더 격렬해지면 이미 검증이 끝난 재산 문제 등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모두 2012년 '다운 계약서'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사과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고개 숙인 안철수 "더 엄정한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 문재인도 다운계약서 논란 "법 위반 아니지만 사과")

또 지난 2012년 전후로 두 후보에 대해 제기됐던 동작동 아파트 '딱지' 전매 논란, 양산 자택 건축법 위반 논란 등은 모두 당시의 해명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일정 정도 해소된 의혹들이지만, 온라인 공간 등에서 지지자들은 아직도 서로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소재로 이런 의혹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도덕성이나 인물 됨됨이야 '누가 낫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평가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영역이다. 다만 가족 관련 '특혜' 의혹, 과거 고위공직자 또는 기업 CEO 시절의 행적, 해프닝성 논란('조폭'과 '삼디')이며 그 해프닝을 대하는 후보의 자세 문제 등 양 쪽 후보에게 겨누어진 '검증'의 범위와 강도는 거울에 비친 듯 비슷한 상황이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의혹은 허위 공세이고, 내가 싫어하는 후보의 의혹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식의 주장은 이성적이지 않다.

집권세력

두 후보 중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누가 '집권 세력'을 구성할지 하는 문제도 문-안 양 진영 간 비난전의 소재가 된다. 문재인 측에서는 '국민의당은 호남 기득권 세력 아니냐'거나 '안철수는 집권을 위해 보수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수도 집권 세력의 일부가 된다'고 주장한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정권교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은 문재인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6일, 목포신항) '안철수는 좋지만 국민의당은 싫다'는 이들도 제법 있다.

안철수 측에서는 '민주당 친노·486도 기득권 아니냐'고 한다. 최근의 '문자 폭탄', '18원 후원금' 사태를 "패권주의 적폐"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안철수 측에서는 '보수와 손잡겠다는 것이냐'는 문재인 측의 공세에 대해 '집권 후에 연정이나 정책연대 등 다양한 수준에서 협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수의 도움으로 집권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협치 안 할 거냐'고 하고 있다.

국민의당을 구성하는 의원들이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보다 중도·보수 성향인 것은 맞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12월 (2일이 아닌) 9일에 하자고 주장한 것이 촛불집회를 국면에서 '탄핵 반대'로 오인받기도 했다. 물론 지난해 당론 발의했던 세법 개정안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 방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고, 비록 당 대선후보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사드 반대'를 처음 당론으로 정한 것도 국민의당이었다. 그렇다 해도 창당 이후 현재까지 보인 국민의당의 모습을 '개혁의 기수'로 평가하는 데는 망설임이 많다.

보수 세력 관련 부분도, 안철수가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방향과 정책을 밝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정당이 협치 대상이 된다. 방향이 전혀 다르다면 그건 굉장히 어렵다"(4.6 관훈토론)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연정 대상이 아니다' 정도 수준의 입장 표명이 없다면 '촛불 민심'은 의심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쪽도 사실 큰 차이는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체로 국민의당보다 진보적인 성향인 것은 맞지만,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 공약을 맡고 있는 김진표·이용섭 등 노무현 정부 관료 출신의 인물들은 진보적 유권자 층에서 호의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다. 최근 '박근혜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서강대 교수가 캠프에 영입되기도 했다.

관료 출신 인사들이나 보수적 이론가에 대한 의심 섞인 시선 속에, 문재인 측 관계자나 지지자들이 보이는 '문재인 또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도 참기 어려워 하는 태도'도 이들의 집권을 불안하게 바라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은 과거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졌다거나 비정규직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한계였다"(2012년 11월 21일)며 비판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대선 때에 비해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발언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안철수가 주도하는 현상 유지 정치로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이제 '비판적 지지'를 거둬 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정의당 후보 심상정이 여론조사에서 때때로 유승민을 위협하며 4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은 문재인·안철수 두 주자 모두에게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진보 성향 유권자층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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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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