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성장해도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됐다.
15일 통계청이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지표를 처음 발표했다. 2006년 기준(100) 2015년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1.8이었다.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가 10년 사이 11.8%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GDP 증가율 28.6%의 41.3%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 지표가 올라가도 삶의 질 개선 수준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12개 영역 80개 지표로 구성됐다. 56개는 1인당 GNI, 지니계수 등의 객관지표이고, 24개는 소득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등 주관지표다.
개별 지표별로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교육(23.9%), 안전(22.2%) 영역 지수는 2006년보다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득·소비(16.5%), 사회복지(16.3%), 문화·여가(12.7%), 환경(11.9%), 시민참여(11.1%) 영역 지수는 종합지수 수준이었다.
반면 건강(7.2%), 주거(5.2%), 고용·임금(3.2%) 영역 지수 증가율은 매우 낮았다. 가족·공동체 영역 지수는 2006년보다 오히려 1.4% 감소했다. 특징적인 부분은 종합지수보다 증가율이 낮은 부문이 이른바 '헬조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영역 지표라는 점이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특히 고용·임금 부문의 낮은 성장률에서 알 수 있듯, 중요한 삶의 질 개선 요인의 성장세는 떨어진 셈이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GDP 증가가 곧바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선진국 결과와도 유사하다"며 캐나다 사례를 들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10년간 1인당 GDP는 8.8% 증가한 반면, 해당 국가 삶의 질 지수인 CIW 종합지수는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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