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검 연장 반대"…정세균 '직권상정' 할까?

정우택 "황교안 총리 결정 사항이지만 당은 반대"

자유한국당이 20일 의원 총회를 열고 특검 연장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 4당이 전날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에 '특검 연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하자 아예 반대 당론을 못 박은 셈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황교안 대행이 결정할 일'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연장 반대'를 못 박아 버림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쓰지 않는 한 국회는 특검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자유한국당 "특검 연장 반대" 당론 확정…野와 평행선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 박수로 특검 기간 연장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당론으로 정했다"며 "특검 연장 문제도 황교안 총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당은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28일로 수사 기한이 만료되게끔 한 현재의 특검법을 개정하는 것뿐 아니라, 황 총리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도 반대한다는 취지의 말이다.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기자들을 만나 "헌법에는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 특검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었다.

자유한국당은 정 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도 일찌감치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 원내대표는 "직권 상정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천재지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등 3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며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직권 상정 방안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野 4당 "황교안, 21일에는 입장 밝혀야"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을 한 쪽에 열어둠으로써 황 권한 대행을 압박하는 데 우선 주력하고 있다.

전날 야 4당 원내대표 회동 후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해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하려면 23일 본회의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황 대행의 입장이 21일까지는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기간이 28일 만료되는 만큼, 23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에는 황 대행이 승인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황 대행 측은 그러나 이날에도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관련 기사 : 황교안 측 "특검 연장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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