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 15계단 폭락…22년만에 최저 '국제 망신'

지난해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세계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낮은 순위다.

이 결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이전까지의 평가를 반영했다.

25일 한국투명성기구는 '2016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공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반부패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한국 본부다.

이번 조사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5년 37위(56점)에서 지난해 52위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서는 29위로 지난해 27위보다 더 떨어졌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OECD 국가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 등 6개국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순위가 1995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시작 이후 한국이 기록한 가장 낮은 순위라고 덧붙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결과를 발표하며 성명서도 냈다. 성명서에서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결과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점수가 최근 몇 달간 논란이 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사태 이전의 평가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라며 "최순실 사건이 이 점수에 반영되었다면 어떤 참혹한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 사용한 자료의 측정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해서도 논평했다. 이들은 "국가시스템이 몇몇 대통령 측근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고 떡고물을 뜯어먹는 행태가 부활"했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30년 전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집단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묻고 무너진 국가반부패·청렴시스템을 다시 세워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올해 이 참담한 지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책임있는 집단을 제외한 시민사회, 정부, 정당, 기업 등 우리사회의 주요주체가 새로운 다짐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세워내야 함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9개 조항의 반부패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내건 조건은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찰 개혁 △비선실세에 의한 인사 책임 및 국가적 윤리인프라 재구축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렴 교육 확대 의무화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받은 나라는 덴마크와 뉴질랜드였다. 이들 나라는 90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핀란드(89점, 3위), 스웨덴(88점, 4위)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4점, 7위), 홍콩(77점, 공동 15위), 일본(72점, 20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40점으로 브라질, 벨라루스, 인도 등과 함께 공동 79위였다.

소말리아가 10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남수단(11점), 시리아(13점) 등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북한 역시 12점으로 최하위권(176개국 중 174위) 국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