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점이 다가오면서 청와대의 2017년 예산을 삭감하는 등 '청와대 셧다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8일 상무위원회의에서 "2017년 예산삭감 및 조직축소 등 '청와대 셧다운'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직무 정지를 전제로 "빠르면 내주 대통령은 직무정지에 처하게 된다. 당연히 청와대의 활동도 멈추게 된다. 현재 청와대의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한시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어 "그래야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부당하고 위법적인 행위에 동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대행 총리를 통해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 역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예산안 처리 시점은 다음달 2일이다.
심 대표는 "야당은 단호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국민의 명령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특검, 국조, 탄핵소추 등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세 가지 임무를 완수하는데 실수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의 굳건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오늘 당의 탄핵소추안을 확정지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협조 문제로 야당이 다툴 이유는 없다.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것은 야당에 으스댈 완장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반성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부대표는 "박근혜 정권 탄핵에서 박근혜 정책 탄핵으로 전진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표는 "박근혜 정책을 철저히 심판하고 국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정책부터 탄핵해야 한다.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낡아빠진 경제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가짜 복지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국정교과서라는 획일적 교육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굴욕적 위안부 협상과 사드배치라는 망국적 외교안보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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