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한일 군사협정, 한미일 MD 위한 수순"

"박 대통령, 일본에 의존…한국, 중국 견제하는 미·일 첨병될 것"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에 이어 한미일 미사일 방어(MD)를 완성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고 1일 경고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한 국방부 대표단이 지난 10월 30일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지난 7월에 사드 배치 결정이 있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MD)를 완성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고 적었다.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8월 2일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일 3국 간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다국적 정보 공조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이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동의 교전 수칙과 공통 작전 상황도(CoP) 운용까지 거론했다"는 근거를 댔다.

김종대 의원은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의 재추진은 미군의 전략적 구상대로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정보의 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나아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 통합 군사 지휘 체계를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이다. 동북아에서 미사일 방어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구상은 이미 2007년에 B. B.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방위 전략은 설 자리를 잃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여 연명이나 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한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의 첨병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최순실 게이트로 이미 국내 정치에서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국가의 안위와 생존을 강대국에 위탁해버리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판했다. (☞관련 기사 : 박근혜-아베,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논의했다, '최순실의 난' 와중에 한일 군사협정 논의 시작)

김종대 의원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정부는 일본을 사실상의 지도국으로 인정하고 의존해버렸다. 작년 말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타결하고, 올해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군사 보호 협정까지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학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종대 의원은 "하루빨리 외교, 안보 정책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 미친 운전수에게 나라를 맡기면 국가의 운명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