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심상정 상임대표, 김세균 공동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지난 8월 3일 야3당이 합의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에 대해 책임 있는 실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세월호특조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분별 없는 공권력 남용을 사과하며 '백남기 청문회'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근 여야는 추가경정(추경) 예산 처리와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백남기 청문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진 상황을 지적한 셈이다.
정의당은 "무능하고 폭력적인 정부의 총체적 과실로 생때같은 아이들과 힘없는 농민이 희생되었다"며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리는 일이야말로 '총선 민심'을 받드는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선 민심이 구겨져 결국 휴지통에 처박힐 모양새"라며 "정부·여당의 일관된 무시와 두 야당의 약속 파기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유예된 상태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맨 지 9개월이 넘었다"면서 또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6월 말로 강제종료된 상황이고, 국가폭력 앞에 일방적으로 내쳐진 이들은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와중에 릴레이 단식농성 중이다. 세월호 특조위의 광화문 단식 농성에 이어,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17일부터 '사생결단식'을 시작했다"고 현 상황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상처를 위로받아야 할 이들이 되레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서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이들은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더민주·국민의당을 겨냥해 "지난 3일 정의당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포함한 8개 사항에 합의한 바 있지만, 열흘도 안 돼 새누리당과 다시 손을 잡고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해 줬다"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과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 일정은 빠진 상태다.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총선민심을 깡그리 뭉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3당 합의 사항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든다면 정부·여당의 거수기에 불과한 존재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두 야당을 압박하며 '야3당 합의'를 준수할 것을 재삼 압박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3일 △검찰개혁 특위 구성, △사드 대책 특위 구성, △5.18 특별법,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서별관 청문회 개최 이후 추경 처리, △정부에 누리과정 관련 법적·재정적 대책 요구, △백남기 청문회,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에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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