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에 野 "박근혜, 갈등 유발 책임져야"

더민주 내 김종인 "중립적 결정" vs. 부산·대구 의원들 "수용 불가" 입장차

정부가 추진해 온 동남권 신(新)공항 건설이 백지화되고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데 대해(☞관련 기사 : 동남권 신공항, 또 백지화…김해공항 확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비교적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더민주 내 부산·대구 지역구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당 전체 분위기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더민주 "차선책"…김종인 "중립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정부 결정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교적 중립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 대표는 "정부가 이것저것 다 고려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마무리짓지 않았(겠)나"라며 "경비 면도 생각했을 것이고, 신공항이 어느 특정 지역으로 결정됐을 때 지역 간 갈등문제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도 "'차선책'으로 보인다"며 호평도 비난도 아닌 중립적인 논평을 내놨다. 박 대변인은 "지역 간 갈등의 최소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결국 정부가 눈치보기식 태도로 3~4년 시간을 끌며 지역 갈등을 키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오늘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현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공약을 한 셈이 됐다"며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신공항 건설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관련 기사 : 박근혜, 또 대선공약 깨다)을 상기시킨 것. 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에 대해 "지역 갈등과 국가적 에너지의 소모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추후 꼼꼼히 살펴보겠다"…박지원 "아무 결정도 못한 무능한 정부"


국민의당의 입장도 대체로 이와 비슷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당은 신공항 용역 과정 및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 용역 결과에 대해 추후 국회와 당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사회통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정치적 선동으로 심각한 사회분열을 초래한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싸잡아 비판하며 "표에만 눈이 먼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행태 때문에 지역 민심이 갈갈이 찢겨지는 등 국민들이 치러야 했던 비용과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공항 결정까지 이렇게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용역 과정 및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 차원에서 되짚어 볼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며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해서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갈등을 치유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지역 野의원들 "수용 불가…신공항 독자 재추진 결의"

그러나 더민주 소속인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자당의 김종인 대표나 박광온 대변인, 국민의당 등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 발표에 대해 "수용 불가"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 김영춘(4선), 김해영,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이상 초선. 가나다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가덕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백지화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신공항은 김해공항 안전성이 제2의 국제공항으로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며 "활주로를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없고, 김해공항 인근 에코델타시티(대단지 아파트) 조성이 예정돼 있어 소음 및 안전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입지 선정 용역은 법적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불투명, 불공정, 부실의 '3불' 용역"이라며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그 진상을 명백히 가려낼 것이고, 부산시민의 염원을 모아 가덕 신공항 재추진을 결의한다"고 했다.

'가덕 신공항 재추진'은 이날 새누리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말이기도 하다. 서 시장은 부산시청에서 한 회견에서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신공항 건설 의지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의 독자적 대응 방안"이라는 말도 했다. 최인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시장이 독자적으로 가덕 신공항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한 것은 저희 입장과 동일하다"며 "그게 부산시민의 뜻이다. 시가 구체적으로 가덕 신공항을 재추진한다면 저희도 그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김부겸 의원도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며 "'남부권 신공항 범(汎)시·도민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향후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공항은 유일한 남부권 경제 회생의 혈로이자 활로"라며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때만 되면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놓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식언을 반복하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준하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결정은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과거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토부와 부산시가 2002~09년 6차례 용역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신공항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 지금 와서 확장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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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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