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출신 의원들 "죽음마저 하청화하지 말라"

김종훈·윤종오, 구의역·남양주 사고에 "또 하청노동자냐"

노동자 출신 무소속 국회의원 2명이 최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 사망 사고와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 사고에 대해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사고 원인을 "하청"으로 지목하며,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어 "19살 청년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지 불과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어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또 하청노동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윤 의원은 모두 노조 간부 출신이다. 김 의원은 과거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 문화 간사를 지냈고, 윤 의원은 현대차노조 조직실장을 지냈다. 두 사람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이번 20대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전략 후보'로 지정해 지지했던 이들이다. '민주노총 전략 후보'는 이들 3명과, 경북 경주에서 시민혁명당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이었다.

김·윤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은 2012년 37.7%에서 2015년 40.2%로 계속 증가 중"이라며 "원청이 비용 절감과 쉬운 관리 감독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을 반복하는 과정에 생긴 당연한 귀결이다. 하청과 외주화가 일반화되면서, 위험한 업무는 떠밀리고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은 비정규,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 현장은 매일이 세월호 참사"라며 "한 해 산재 사망자 수만 1000여 명으로 OECD 1위이고 울산 현대중공업만 올해 5명째"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유엔 실무그룹 "하청 노동자 죽음, 현대重 책임") 이들은 "산재 발생시 원청 책임을 높이는 '산재 처벌 강화법' 도입이 시급하다"며 "유해·위험 현장에 늘어나는 하청, 하도급에 관한 규제도 반드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지역에서 '민주노총 전략 후보'로 당선된 무소속 김종훈(오른쪽), 윤종오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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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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