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123석),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의석수는 167석에 달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내려앉았다. 야당이 정국을 주도할 기회가 생겼다. 보수 정당의 집권 기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부자 감세, 테러 방지법 등, 숱한 논란 속에 '보수 혁명'이 일어났다. 이제 균형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20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프레시안>은 전문가 등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해야 할 과제를 짚어 본다.
선거는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전국 세입자 협회' 대표인 나는 주거난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20대 여소야대 국회에 주어진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전국의 2300만 세입자와 1700만 예비 세입자의 불만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정도로 커졌다.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월세는 폭증했다. 심지어 전세금은 그대로 주면서 월세를 추가로 얹어줘야 하는 세입자도 늘었다. 돈이 없어 정든 집과 이웃을 떠나 더 먼 곳으로, 더 좁은 곳으로, 더 열악한 곳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가야 하는 삶을 살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비애감을 모른다. 2년마다 돌아오는 '계약 만기'는 세입자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절망 그 자체다.
지난 총선 때 나온 공약 가운데 주목할 만한 공약이 몇 가지 눈에 띈다. 먼저 공공 임대 주택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공 임대 주택 150만 호 공급 공약과 정의당의 '반값 임대 공정 주택' 150만 호 공급 공약은 둘 다 매우 파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임대 주택 가운데 85만 호는 국민 연금을 끌어들여 확보하고, 67만 호는 주택 도시 기금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재정 대안도 담았다. 정의당은 공약을 실현하려면 부지 문제와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저렴한 공공 주택 확보의 필요성을 잘 표현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계약 갱신권) 보장에 주목한 공약도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현행 최소 거주 2년제에서 3년제로 바꾸고 갱신권을 한 번 보장해서 6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집엔 갱신권 공약이 없다. 당시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약이라고 확인했을 뿐이다. 새누리당의 공약집에도 계약 갱신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전월세 상한제 공약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공약했다. 정의당은 연 3.3% 상한제를 공약했다. 유감스럽게도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상한제 공약이 없다. 새누리당은 이전부터 상한제를 하면 가격이 폭등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논리를 들이밀며 상한제를 반대해 왔으니까 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이 주거 안정 방안인 상한제를 공약집에 담지 않고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이 상한제가 당의 공약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당의 공식적인 의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한제가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거비 폭등과 불안정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하나 빠트릴 수 없는 공약이 정의당이 내세운 표준 임대료 또는 공정 임대료 공약이다. 상한제만 도입해도 임대료 불안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만, 상한이 터무니없이 높다면 임대료 불안정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공정 임대료 또는 표준 임대료를 병행해서 도입하면 환상적인 조합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소득 하위 20%까지 주거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구체적인 재정 확보 대책은 안 나왔지만, 주거 급여 확대의 필요성은 정확히 짚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자체별 주거 상담 센터' 설치 공약도 의미 있는 공약이다. 정의당의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한 보증 보험 의무 가입' 공약도 주목할 만한 공약이다.
20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 알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주거 문제는 전셋값이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월세마저 폭증하고 있는 점이다.
예전에는 전셋값이 폭등했다가 다시 잠잠해지곤 했지만, 지금 전셋값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74%를 넘어갔음에도 계속 오르고 있다. 오르면 오를수록 세입자의 고통은 가중된다. 권투로 말하면 그로기 상태에 있어 병원으로 실려 가야할 선수를 계속 두들겨 패는 격이다. 일부러 자리를 비운 심판이 늦게라도 나타나서 경기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그 심판이 계속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아주 요상한 경기다.
월세 폭증 현상은 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문제다.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저금리 정책이 주거 약자를 사지로 몰아넣게 되리라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다.
볼리비아를 제외하고는 한국만이 전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세 제도에 걸맞은 주거권 보장과 주거 안정 대책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금리 정책을 도입할 때 가능하면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셋값의 일정한 비율 안에서만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체 보증금의 10% 이상은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입법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더 큰 비율을 월세로 돌리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월세 전환 비율 조정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시점이 주로 재계약할 때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방안이다. 또 법상으로는 계속 거주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인상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계속 거주권 보장'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계속 거주권, 전월세 상한제, 월세 전환 비율 조정제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동시에 법제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상한제나 계속 거주권 보장 같은 '인위적인 제도'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결국은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을 줄여서 세입자에게 손해라는 논리를 펴왔다. 1989년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폭등했다'는 주장을 일삼고 있는데,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주장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심이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만큼, 주거 정책을 전환하기를 요청한다.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세입자 대중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전월세 폭등을 조장하고 방치해온 새누리당 아닌가? 전월세의 급속한 인상을 막는 안전장치를 왜 반대하는가?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전월세가 인상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가?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도 전월세 상한제에 우호적인 의견을 드러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의견들도 나왔다고 들었다. 그런데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밀려 의견 피력 한번 제대로 못 한 채 넘어가기 일쑤였다. 새누리당도 이제는 '독립적인 정책 결정 능력'을 갖추어야 할 때가 됐다. 언제까지 대통령과 정부 관료의 꽁무니만 따라 다닐 셈인가? 표를 먹고 살고 민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정당이 민심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전월세 상한제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폭등 방지책이자 주거 안정 보장 방안인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한 것은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모습이다. 새누리당도 민생 문제의 핵심인 주거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상대방의 좋은 공약은 적극 수렴하는 것이 이번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길이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당의 '새로운 정치'의 실체가 무엇인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생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째다. 민생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과 발언, 정책 제시 없이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협력해서 전월세 안정화 입법을 실행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당은 신생 정당이라 정책 선택의 폭이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 현행 임대차 계약 2년제를 4년으로 연장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계속 거주권 보장에 앞장서 줄 것을 바란다. 국민의당 김성식 신임 정책위장은 지난 4월 29일 <헤럴드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상한제를 주장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했다. 심히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민주통합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권을 주장만 하고 실천은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여소야대 정국이 된 만큼, 이번에는 국민의당, 정의당과 연대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20대 국회는 응답하라
나빠질 대로 나빠진 문제가 바로 주거 문제다. 이제 시간이 없다. 긴급 대책을 내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질 것이다. 주거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것이다. 20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계속 거주권 입법,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보급, 주거 급여 확대, 분쟁 조정위원회 도입, 주거 상담 센터 설치, 깡통 전세 방지 입법에 나서야 한다.
원외 정당의 정책도 참고하기를 바란다. 녹색당은 '계약 자동 연장제'라는 이름으로 10년 거주권 보장을 공약했고, 노동당은 최소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한 번 갱신권을 보장해서 10년 거주권을 공약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노동당은 통계청 가계 물가 지수와 전월세의 2% 가운데 낮은 것으로 상한을 정하겠다고 했다. 녹색당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상한제를 만든다'고 했다. 녹색당은 표준 임대료 제도도 공약했다.
주거권 보장 없이 사회 안정과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 모처럼 여소야대 정국을 맞아 새누리당도 민심에 순응하고, 야 3당은 민심에 충실해서 주거 안정 입법과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보급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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