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통일외교안보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6자회담 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자회담은 지난 8년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5자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북한에게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는 양국 국민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문화로 소통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뢰를 쌓고자 노력해 왔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있는 조치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역할론'을 언급한 직후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없이 격퇴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야 하겠다"며 "곧 실시될 한미연합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국회 처리를 압박하며 "대통령이 더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나서고 계신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러분 모두 힘을 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라도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