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측의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이승호 예비역 육군 준장 등 안보 분야 전직 관료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한 전 검사장, 안재경 전 검찰대학장 등이 신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본적 국가 의무의 필수 요소"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너무 무능하고 능력이 없다는 경험을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통해 확인했다"고 이날 인사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사회 안전과 국민 생명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정치의 중요 과제라 확신해, 이런 면에서 오늘 기라성 같은 우리 사회 최고급 인재들을 모시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김동신 전 장관에 대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역임해 저희들에게 안보, 국방 관련 귀중한 자문과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특히 요즘 북한 관련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허 전 장관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 부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안 전 대학장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줄 최고급 인재"라고 추켜세웠다.
인사말에서 김 전 장관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우리의 통일을 앞당길수 있도록 하는 데 미력하나마 밀알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허 전 장관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의병의 심정으로 비장한 각오를 갖고 정치에 나섰다"며 "청년, 실업자,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한 전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 개혁과 공정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법제 정립의 업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전 검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국민은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검찰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쌓아온 전문성과 문제 의식을 쏟아 부어, 사법 개혁과 공정 사회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라는 신당 비전을 실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한승철, 김동신, 허신행은 누구?
문제는 한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문화방송(MBC) TV
한 전 검사장은 2010년 140만 원 상당의 식사·향응과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으나 1·2·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확정된 판결 내용은 "한 전 검사장이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제공받은 향응도 사건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후 2012년 검찰이 자신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데 취소 소송에서도 승리해 검찰에 복직했다 퇴임했다.
한 전 검사장은 이날 '스폰서 검사' 논란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의 일은 법적으로는 마무리됐다"며 "(과거보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느냐를 더 봐 달라"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과 허 전 장관 역시 과거의 비리 사건 연루 때문에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입당 인사에서 "튼튼한 안보"를 말한 김 전 장관은 1999년 육군참모총장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만나 이른바 대선 '북풍' 조작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청와대 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2002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고, 2004년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무혐의 처분과는 달리,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기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때 검찰이 하는 결정이다.
'청년'과 '실업' 문제를 언급한 허 전 장관의 경우는 더한 아이러니다. 그는 지난 2003년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답안지 바꿔치기 등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회장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 전 장관은 2005년 무죄를 선고받긴 했으나, 당시 법원의 판결 자체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당시 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범죄행위의 대상이 '타인의 업무'여야 하는데, 사장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회사 내부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신입사원 모집은 사장 입장에서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기업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채용을 하기 위해 지원자 성적을 조작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아무리 법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인사들이라 해도 이들의 영입이 정치적 '악수(惡手)'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가 연루됐던 사건이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처음 열린 창당준비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3가지" 가운데 두 번째로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겠다"는 것을 꼽은 바 있다. 안 의원은 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시절에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도 부정부패 척결이었다"며 자신이 탈당 이전 발표한 10대 혁신안의 첫머리에 놓였던 것이 '당 부패 척결'임을 상기시켰다.
특히 한 전 검사장의 경우 '검사와 스폰서' 논란은 아직 대중의 기억 속에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다. 설사 그가 건설업자 정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 누명이라 해도, 신당 창준위 발족을 이틀 앞두고 가진 회견에서 그를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세운 것이 정치적 실책인 것은 그래서다. 안 의원이 던지는 메시지와 한 전 검사장 등의 인사들이 가진 대중적 이미지가 충돌하며 걸음이 꼬이게 된 셈이다.
"정운찬이 安신당 당대표? 난센스!"
한편 신당의 인재 영입과 관련, 이태규 창당실무준비단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운찬 전 총리를 당 대표로 영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난센스"라며 "우리는 총선을 해야 하고, 어떤 지도체제가 총선에 가장 필요한지 창당 과정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안 의원이 '당신 당 대표 하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 단장은 만약 안 의원이 정 전 총리에게 '당 대표를 맡아 달라'고 했다면 이는 "사당(私黨)이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안 의원이 자신만이 대권 주자라고 깔고 가는 것이다. (안 의원이라도) 누구에게 '이거 맡아달라', '저거 맡아달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명박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라는, 자신과 같은 경력을 가진 정용화 전 비서관이 광주 지역 출마 의사를 밝히며 안철수 신당 행을 공언한 데 대해 "개인적으로 교류가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부위원장도 맡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으로 안다"며 "안 의원이 말한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함께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기사 : 안철수 "신당 창당…새정치와 선거 연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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