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버린 안철수, 천정배도 틀렸다"

[인터뷰] 복지국가정당 창당하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

야권이 들썩이고 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에 이어 박주선 의원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독자적인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도 호남 신당을 표방했다. 이들 모두 "기존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호남 지역주의'를 비판하며 "가치 중심의 복지국가 신당" 창당을 선언한 세력이 나타났다. 2007년 복지국가 싱크탱크로 출범해, 지난달 22일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그 주인공이다. (☞관련 기사 : 내년 총선 앞두고 '복지국가 신당' 창당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기존 정치를 '영호남 지역주의',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라고 규정하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프레시안>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장)를 인터뷰했다. 이 공동 대표는 국민의 복지 열망을 오롯이 담지 못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는 동시에, '호남 신당'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복지 중심의 가치 정당, 당원들의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뤄지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인터뷰는 전홍기혜 편집국장이 진행했다.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 겸 복지국가 정당 추진위원회 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지난 대선 때 가장 큰 화두가 복지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도 복지를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내세우는데, 왜 새로운 복지국가 정당이 필요한가?

이상이 : 2007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 이후, 우리는 야당 주요 정치인들에게 보편적 복지 담론을 전파했고, 복지국가 담론을 확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0년 민주당 당헌에 보편 복지가 삽입됐고, '무상 급식' 논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마했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복지 경쟁을 벌였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대선이 끝나고 3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다. 국민의 실망감이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거대 양당이 중심이 된 낡은 정치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복지국가라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낡은 정치 본질은 첫째, 영호남 지역주의, 둘째,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다. 이 상황을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복지국가 불가능하다. 기성의 낡은 정치질서에 근본적인 도전장을 내게 됐다.

"안철수, 또 다른 낡은 정치 허상"

프레시안 :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새 정치'를 모토로 내세우면서 많은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안철수의 정치 실험은 실패했다. 그 이전에 제3당의 도전이나 실험도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이 지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상이 : 그게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그래서 염증을 느끼는 국민의 바꾸고 싶은 열망이 선거 때마다 나타난다. 한때 바람을 일으킨 문국현, 정몽준, 안철수 대선 후보의 공통점은 성공한 기업인이자 지명도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낡은 정치의 허상을 좇아온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도 근본적인 정치 혁명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인물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데 뭐가 유리한지를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서 나타났다.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에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하자 했나?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자고 했지.

우리는 출범 선언문에서 정치 혁명과 민생 혁명이라는 두 가지 비전을 내세웠다. 첫째,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둘째,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궁극적 지향점인 민생 혁명을 이루기 위한 선행 요인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건설이다.

프레시안 : 총선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상이 : 11월 2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곧바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려서 11월 30일까지 한 달 이내에 바로 창당을 완료하려 한다.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전, 경기 6군데에서 광역 도당을 출범시켜서 12월부터는 공식적인 정당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프레시안(최형락)

"호남에서 경쟁해 야권 영토 확장할 것"

프레시안 :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연합 전선을 꾸릴 조짐을 보이는데?

이상이 : 먼저 기성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반성해야 한다. 50%에 육박했던 야권 지지율이 반 토막 났다. 야권 지지자들, 특히 20-30세대가 등 돌렸다. 이 정당에 몸담은 모든 책임 있는 사람은 민생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석고 대죄해야 한다.

우리는 야권 분열 세력이 아니다. 야권의 지지 영토를 확장하는 세력이다. 정치에 등 돌린 국민이 다시 정치의 주인으로 돌아오게 해서 우리 지지 기반을 만들면, 야권 전체로 보면 지지 영토가 확장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호남에서 전면적으로 경쟁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일당 독재 체제를 무너뜨려 실질적인 다당제로 가고, 호남 이외 진영에서는 연대-연합 전략으로 가겠다. 다당제 합의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 비전이 있다면 야권이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은 당연하다.

"천정배, '뉴DJ 전략'은 또 다른 지역주의"

프레시안 : 호남에서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그룹이 크게 셋이다. 탈당한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천정배 의원이다.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이상이 : 세 그룹은 호남 지역주의에 호소하고,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를 한다. 신당이 아니라, 기존 정당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낡은 정치의 연장이다. 만약 창당이 이뤄지면 대한민국 정치의 퇴행이고 불행이다.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연합 주류가 말하는 것처럼, 또 다른 호남 지역주의 구축은 야권의 분열이다.

프레시안 :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와 박주선 의원은 철저하게 호남 인물 중심이라면, 천정배 의원은 조금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데, 같이 할 생각 없나?

이상이 : 천 의원이 가치를 가지고 복지국가 정당 창당에 기여한다면 발전하겠지만, 지금은 호남 기반으로 한 '뉴DJ 세력'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물론 박준영 전 지사나 박주선 의원보다는 천정배 의원이 개인적으로 개혁성이 강하고, 정치적 자질은 뛰어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우리 복지국가 정당에 오신다고 하면 누구나 환영할 준비는 돼 있다.

프레시안 : 호남 민심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상이 : 지금 호남은 폭발 직전 화산과도 같다. 어떤 정치력이 폭발할지 예견하기 어렵다. 최소한 새정치연합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하는 건 포기한 상태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호남 지역주의 지지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복지국가 정당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비전을 실천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호남 민심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우겠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야권의 가장 큰 문제로는 대안 세력도 못 만들고, 인물도 못 만드는 것 두 가지가 다 있다. 우리 국민은 부패한 정치도 혐오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인물도 잘 선택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3세력이 자라기 힘든데,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

이상이 : 국민은 기성 정치인의 실패를 정치의 실패로 잘못 안다. 그러니 자꾸 성공한 경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 정몽준, 문국현, 안철수를 찾다가 버렸다. 이에 대한 해법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기존 정치 질서를 바꿀 새로운 정치 세력을 찾는 것이다. 정치제도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인물이 들어가도 그 정치는 무능해진다.

정치는 보통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은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청년들이 정치해서 국회의원까지 한다. 우리도 스펙이 제일 좋은 사람들만 정치한다는 문법을 바꿔야 한다. 보통 사람들 속에서 후보를 발굴해 비례대표, 지역구 후보로 내세우겠다.

프레시안 : 복지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기초연금 공약,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 '공공 산후조리원' 등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복지를 내세운 정당으로서 무엇을 핵심적인 정책과 과제로 내세울 것인가?

이상이 : 대표적으로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제시하겠다. 청년이 일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국가가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실질 생활비로 월 60만 원을 보장하겠다. 영국이 이미 60만 원을 보장한다. 유럽에서는 100만~130만 원 정도다. 또 '건강보험 하나로'도 오랫동안 준비해서 캠페인을 해오고 있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보편적 주거 복지 정책도 발표했다.

프레시안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상이 : 기성 정치와 다른 새로운 정치 문법을 만들겠다. 그 중 하나 참여다. 당을 만들자마자 복지국가 학교를 당이 운영해서 당원, 예비 당원,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려 한다. 보통 사람도 정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운동과 정치가 맞물려 나가는 참여 구조를 만들겠다.

프레시안 : 내년 총선 출마 등 개인적인 계획은 없나?

이상이 : 나는 당과 당원의 요구에 따르겠다. 서울 종로 등 상징적인 지역에 출마하라면 출마하고, 출마하지 말고 당 전체를 위해 선거에서 뛰라면 그렇게 하겠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로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