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추가 부실 가능성 있다"…정무위 국감

산은 관리 책임 문제 도마에…임종룡 "소명 받아보고 감리여부 결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장기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따져서 회수가 어려우면 대손충당금을 쌓게 돼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마치 장기매출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꾸며 충당금을 쌓지 않았고, 산업은행은 이런 문제점을 알았으나 합리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과거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태와 유사성이 있는데도 산은이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손실이 나는 부분(해양플랜트 부문)을 미청구 공사 잔액으로 회계처리해 쥐고 있다가, 후에 돌려받을 수 없다며 손실 처리한 게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특별감리 여부에 대해 "회사의 소명을 받아보고 장기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뒤 감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3조 원 넘는 부실이 한번에 드러난 것이) 불가피한 회계 처리였는지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안다. 불투명한 점이 있다면 금감원과 산은이 면밀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에만 3조 원 넘는 손실이 났다고 발표하면서, 해양플랜트 부문의 손실이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主)채권은행이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홍기택 산은 회장은 추가 부실 가능성에 대해 "확정해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며 "산은이 중심이 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유동성 지원 의사를 밝혔다. 홍 회장은 "(현재 산은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지원 구조나 금액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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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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