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경찰의 시위 과잉대응 및 인권침해 지적이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14일 국감을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경찰청이 서울청 산하에 시위 전담 법률자문 부서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 부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돼 시위 현장에서 고소·고발 당한 경찰을 변호하고 시위진압 과정에서 법률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시위 관리 법률지원 조직'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추진 배경은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조치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었으며 "현장 경찰관에 대한 형사상 고소,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이의제기가 계속돼 경찰의 '당당한' 현장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하달한 공문을 보면, 경찰청은 이 조직을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에 사법고시·로스쿨 출신으로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올해 2월 정기인사 때 경정 1명(계장)과 경감 2명, 경위 2명으로 경비3계가 창설됐다. 이중 계장과 경감 2명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다.
노 의원은 "집회·시위관리 법률지원 조직 신설은 경찰이 강도 높은 시위진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며 "현장 경찰관들에게 '법적 소송 문제는 경찰청이 책임지겠으니 마음껏 시위 진압을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 채증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5433건을 기록해 작년 전체(2014년 4170건)의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시위 채증은 지난 2011년 3417건, 2012년 4003건, 2013년 5324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상반기에만 5433건이라면 최근 5년간 단연 최고치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경찰은 올들어 세월호 집회 등에서 불법 폭력행위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채증이 늘어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불법 폭력시위 자체가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어 올해만 유독 채증 건수가 증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채증이 집회·시위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경찰청이 통신사에 요청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건수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며 급증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연도별 통신자료 제공 요청 건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3만2856건, 2006년 19만9765건, 2007년 36만3746건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46만7876건, 2009년 54만7522건, 2010년 52만1024건, 2011년 61만2657건 등으로 늘었다.
특히 총·대선이 있었던 해이자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2년에는 최초로 100만 건을 넘어선 110만4067건이 됐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역시 매년 100만 건 이상을 유지해, 2013년 128만247건, 2014년 130만5223건이었고, 올해에도 1월~5월까지의 건수만 이미 63만9447건으로 집계됐다.
역시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경찰이 테이저건(전기충격기)를 사용한 횟수 역시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처음 테이저건을 도입했으나, 도입 시기부터 2009년 국정감사 때까지 약 4년간의 총 사용 횟수가 330회 정도였다. (☞관련 기사 : MB정부 들어 경찰 진압장비 구입 급증) 그러나 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이저건 사용 횟수는 2011년 116회, 2012년 199회로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271회로 크게 늘어났고, 2014년에도 328회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인 1~6월에만 벌써 201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최초로 1년에 400회를 넘어서도 이상하지 않다. 임 의원은 "총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보급을 확대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테이저건 보유 대수와 사용 횟수가 증가하면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중앙경찰학교가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경찰윤리' 과목 교과서 가운데 하나인 <경찰사(史)> 교재를 보면, 5.16 군사정변을 '5.16 군사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부마(부산·마산) 민주항쟁을 '부마사태'로,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을 낳은 6월항쟁을 '경찰의 대표적 수난기'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6월항쟁에 대한 <경찰사>의 서술은 아래와 같다.
"경찰관과 경찰관서 및 공공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 파괴행위와 폭력행위가 심야까지 계속되었다. 이날 시위로 경찰 690명이 부상을 입었고, 파출소 29개소, 민정당사 4개소, 기타 관공서 4개소, 차량 20대가 불타거나 파괴되었다."
진 의원은 또 이 교재가 여순사건을 '여순 폭동'이라 표현하며 경찰의 피해만을 강조하는가 하면, 보도연맹 사건과 같이 경찰이 저지른 대규모 민간인 학살 등 역사적 과오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재의 역사서술이 보수편향적이고 경찰 중심적이어서 심각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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