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이하 '김') : 네, 이슈인터뷰인데요. 앞서 뉴스브리핑 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담화 내용을 한 번 집중적으로 털어보겠습니다. 담화의 주된 내용이 노동개혁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노동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일전에 저희와 인터뷰 가졌던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을 전화로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은수미 (이하 '은') : 네,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김 : 총평부터 부탁드릴텐데요. 제가 한 번 지금 꼼꼼히 읽어봤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일전에 나왔던 것에 대한 종합판, 종합정리판.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특별히 담화로 굳이 발표까지 해야 했을까요?
은 : 저는 우선 종합정리판이 한 번 필요했다고 보고요. 종합정리판을 국민 편에서 한 번 읽어보면 한 마디로 재벌 편들기, 해고 자유화, 중산층 몰락 3종 세트입니다. 그걸 아주 분명히 밝히셨고. 두 번째로 이렇게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나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롯데 등 재벌문제로까지 공격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국민, 특히 중산층들을 타겟으로 하는 공격포인트를 잡아서 희생양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어제까지는 '롯데 건도 있는데 재벌 사면 하겠나' 싶었는데, 오늘 보니 이게 재벌 사면 의지가 아닌가까지 의심이 되네요.
김 : 담화문 내용을 보면요?
은 : 네.
김 : 어떤 점에서요?
은 :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재벌 개혁을 하면 청년 일자리를 최소한 52만개 정도 만들 수 있고요.
김 : 산출법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은 : 제가 산출한 건, 원래 오늘 분리과세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빼고 42만개 였는데요. 분리과세법안까지 하면 창출 여력이 최소한 그렇게 나온다는 건데요. 만들어지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들께 친전까지 보냈는데, 재벌 대기업 청년 고용 할당제 최소 3%하면 약 7만 개 정도가 늘어나요.
김 : 할당제로만요?
은 : 네, 그 다음에 재벌 대기업만 근로 시간 단축하면 약 2만개. 그 다음에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원상회복하면 약 3~4조 정도, 10만 개 정도 창출 여력이 있고요. 분리과세를 하면 약 3조 1천억이라서 그것도 약 10만 개.
김 : 분리과세는 좀 더 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은 : 대기업에 지금 과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들은 근로소득 종합, 연말정산 하는 것 말고 기타소득, 주식·이자·배당·임대 수익 이런 게 있으면 종합 소득 신고를 다시 하시잖아요.
김 : 연말에 하고 나서 5월에 또 하죠.
은 : 그래서 최대 38%에요. 그런데 기업은 특히 대기업은 혜택을 받아서 영업 소득, 즉 생산적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소득도 22%, 그 다음에 이자 소득 같은 돈놀이도 22%에요. 이걸 국민과 똑같이 분리를 해서 비생산적 투자 혹은 돈놀이에 대해서는 38%까지 국민하고 똑같이 분리과세를 하자는 거거든요.
김 : 그러면 거기서 돈이 마련된다는 이런 말이네요.
은 : 네, 최소 3조. 투자액은 빼놓고도 최소 3조가 마련돼서 약 10만 개. 그 다음에 사내 유보금이 710조인데, 이걸 1%만 사회 환원, 대기업 이익공유제 형태로 사회 환원하면 7조거든요. 그러면 23만 개의 창출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총합해보면 재벌대기업, 그것에 따른 하청업체가 바뀌고 이런 효과, 빼더라도 최소한 52만 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재벌을 확실히 개혁을 조금만 하면, 세금 제대로 내라 이런 거잖아요. 세금 제대로 내고 재벌 곳간에 돈 쌓지 말고 투자를 해라. 이것만 해도 52만 개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완전히 외면하고 지금 국민에게 아예 임금 깎아라, 이렇게 얘길 한 거거든요. 그러면 명백한 재벌 편들기를 하신 거고요. 거기다가 롯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마디 언급이 없으시고, 국정원 해킹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으시고,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도 없는 상태라면, 이런 거면 재벌 사면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좀 의심스러워요.
김 : 그래요?
은 : 저는 사실 '설마 그렇게 염치가 없으실까'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가 염치 문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죠, 두고봐야하는데요. 우려스러워요.
김 : 일전에 저희가 노동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과 한 번 인터뷰를 할 때 집중적으로 여쭈어봤던 것이기 때문에 중첩해서 여쭈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확인 차 이건 다시 한 번 더 거듭 질문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노동 개혁은 일자리",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명제 같은데요, 거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은 : 저는, 노동개혁은 중산층 공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꿔서 하신 거고요. 정말 일자리라면 재벌 개혁이어야죠. 재벌 개혁은 일자리다, 이게 맞습니다. 노동 개혁은 중산층 공격이다, 이게 맞고요. MB때는 노동개혁은 청년하고 비정규직 공격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표적이 바뀐 것 같아요.
김 :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모두 도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도 노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와 협의, 합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건가요?
은 : 지금 이미 일방적으로 하고 계세요. 일방적으로 하는 방법은 쉬워요. 공공기관은 돈을 안 주면 됩니다.
김 :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은 : 공공기관은 인건비를 정부에서 주는 게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사업비는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하지만. 그 인건비를 안 주겠단 거예요. 깎는 만큼.
김 : 임금피크제 받아들일래, 돈 안 받을래? 이런 겁니까?
은 : 예, 그래서 제가 공공부문 쪽 노조 분들을 만나 뵀더니 '저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안 주는데, 인건비 총액에 묶여 있잖아요. 인건비 총액에서 임금피크제 부분만큼을 빼고 주겠단 얘기에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해"
김 : 그러면 공공부문에서의 임금피크제 도입이란 걸 기정사실로 놓고 본다면, 그러면 공공부문을 앞세워서 민간 부문을 강제해 들어가는 것도 거의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은 : 그러긴 힘들죠. 그러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양대 노총이 연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 : 또 한 가지 미시적인 문제인데 실업 급여 문제와 관련해서 평균 임금의 50%수준에서 60%수준으로 10%포인트 올려주고, 지급기간도 30일 더 늘려주겠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은 : 이것은 오랫동안 야당이 요구했던 겁니다. 이런 거예요. 중산층을 다 몰락시키면, 그래서 전 국민을 쉬운 해고로 비정규직화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죠. 시혜로 떡고물을 좀 주겠단 식이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저임금, 저소득, 사회적 약자를 중산층으로 올리는 중산층 시대가 우리의 목표여야 하고요. 중산층 시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여야 하잖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이렇게 해서 중산층 시대를 만듦과 동시에, 아무리 중산층 시대를 열려고 해도 사회적 약자는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자는 게 원래 요구였어요. 그런데 중산층은 몰락시키고, 대신 너무 저항이 세질 것 같으니까 떡고물을 시혜로 줄게, 라고 얘기해버린 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노사정위원회 타협,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도 입법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킬 겁니다.
김 : 그렇습니까?
은 : 박근혜 정부와 무관하게.
김 : 지금 또 말씀하셨으니까 담화문에 보면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겠다, 라고 해서 이른바 '노동개혁'의 논의의 틀을 노사정위로 잡았어요. 이러면 국회, 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 : 우선, 야당을 이렇게 협박을 하겠단 거죠. 예전에도 한 번 이랬는데요. 봄에도 노사정 논의를 해서 그걸 갖고 합의만 도출되면 야당을 협박하려고 했어요. '너희들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됐는데, 왜 통과를 안 시키니?' 이렇게. 이번에 또 하겠단 겁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제를 하겠단 건데. 민주노총이야 노사정위원회에 안 들어가니까요, 한국노총의 목줄을 죄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국노총의 입장도 임금피크제나 쉬운 해고가 중산층을 겨냥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 등등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한 재벌개혁 의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노사정위원회에 복귀 안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플랜A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플랜A는 어려우면, 담화문에 보면 반드시 노사정위원회를 거치겠단 건 아닙니다. 플랜B는 그냥 한 번 몰아붙여보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플랜A와 플랜B를 다 말씀하신 거죠.
김 : 이 의제를 본격적으로 내놓기 전에, 정무특보로 현기환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노총 출신이었고요, 이것도 그러면 정무특보를 현기환 전 의원으로 앉힌 데에는 이른바 4대개혁, 특히 노동개혁을 위한 인적 포석이라고 해석하십니까?
은 : 그렇죠.
김 : 그리고 현기환 정무특보가 지금 무대 뒤에서 뛰고 있는 게 혹시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은 : 포착은 전 잘 모르겠고요. 한국노총 쪽이 어쨌든 계속 정부 측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사적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 : 그러면 지금 막후에서 비공식 채널이 가동돼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은 : 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노사정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재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은 : 저는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로 한국노총이 이거에 합의할 순 없을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로 한국노총이 만약 합의를 한다면 이건 배신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합의를 하면 국회에서 막아야죠. 이게 두 번째고요.
김 :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국민 앞에서 어떤 래토릭이 구사가 되고, 어떤 모양새를 연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됐는데 왜 야당이 자꾸 딴지거냐는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은 : 당연히 그렇지요.
김 : 거기서 야당의 운신의 폭은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은 :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대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놓고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야당 의원도 대놓고 싸워야지요. 재벌 편이냐, 국민 편이냐의 싸움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가 머뭇거릴 순 없습니다.
김 :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내용에서 벗어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후 대처법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관련 위원회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을 해라. 이것도 일정한 어필 요소는 있겠지만, 여권에선 분명히 그렇게 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당신들도 안을 내놔봐라. 노동 개혁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은 : 저희도 노동개혁안은 있어요.
김 :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은 :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이게 노동개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자. 노동개혁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으니,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자. 이게 노동개혁이지요. 그러니까 노동개혁 의제, 저쪽의 노동개혁 의제가 있고 우리의 노동개혁 의제가 있는 거고요. 저쪽은 일자리 만들기 의제가 있고, 저희의 일자리 만들기 의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의제를 다 놓고 우리가 국회와 이해 당사자들, 심지어는 청년들이나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양대 노총 다 포함해서 국민 대토론회와 그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 :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또 이게 청년 일자리 문제와 연결이 되니까 청년 대표도 들어오고. 당사자들이 다 한 번 원탁에 둘러앉아서. 여권은 안 받아들이는 거고요?
은 : 네.
김 : 여기서 그러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과 입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어느 정도로 갈라지는 겁니까?
은 : 예를 들어서 쉬운 해고나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 밖에 못 만듭니다. 입법을 거치지 않으면. 그래서 힘으로 무너뜨리겠단 얘기에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 폭염에 좀 더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싸우고 막아보겠습니다. 이건 입법 통과가 안 되면 법률로는 강제할 수가 없어요.
김 : 저번에도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4대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보면 절반은 거의 노동개혁이고, 나머지 절반을 갖고 3개 개혁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계속 노동개혁을 4가지 중에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읽어야 하는 거죠?
은 :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말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필요하고, 더 필요한 개혁이 있잖아요. 우리가 메르스를 겪었기 때문에 의료 공공화,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 이건 빼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덮고, 이 문제 덮고. 그 다음에 국정원 해킹은 정보 주권, 정보 인권 문제잖아요. 이거 덮고.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 세대 간 이간질을 불러일으키면 그런 중요한 개혁 의제들이 덮힐 거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 : 제가 여쭈어본 건 다른 의제와 4대 개혁 의제와의 관계를 여쭈어 본 게 아니라, 4대 개혁 안에서 왜 노동을 특별히 부각시키냐는 겁니다.
은 : 저는 다른 개혁 의제는 사실, 노동 개혁이 제가 보기엔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계속 저항에 부딪혔거든요. 사람들의 저항입니다, 사람. 노동 개혁의 타겟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너뜨리면 다른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 : 사람의 모임인 조직을 무너뜨리는 거고.
은 : 그렇죠. 이게 노동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작은 성공도 안주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것만 하면 지금까지 못한 것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겠죠.
김 : 그리고 이게 지금 공공, 금융, 교육의 공통점 하나가 뭐냐하면 노동자의 목소리와 노동자의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 아닙니까?
은 :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어디를 뚫으면 된다, 판단을 하신 거예요. 거기를 뚫고 나서 재벌을 위한 각종 법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사실은 노동개혁은 그런 면에서 수단입니다.
김 : 노동개혁이 나머지 3개와 병렬로 놓이는 게 아니라, 노동개혁을 뚫으면 나머지 3개는 자동으로 열리는?
은 : 마법의 키라고 보시면 돼요.
김 : 알겠습니다. 결국 하반기 이걸로 상당히 뜨거워질 것 같아요.
은 :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막아내고 정의를 세우길 바랍니다, 저는.
김 :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도 새정치연합도 위원회가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비공식 채널로 두 당 위원회 간의 대화는 좀 오간 적이 있습니까?
은 : 추미애 의원님께 여쭤봤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게 없고요. 위원회 간에는. 오늘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여쭈어본 거고요. 원내 차원에서는 '얘기를 해보겠노라'라고 어제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정말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 : 위원회 채널도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라는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거기 소속이고요? 거기서 탐색전 이런 것들 없습니까?
은 :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주 쯤이나 되어야지 얘기가 오갈 것 같아요.
김 :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저희도 한 번 같이 지켜보고요. 나중에 다시 모시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은 : 네, 감사합니다.
김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시사통> 이슈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