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겠다는 말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조치를 언급해 주목된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수출 회복 없이는 경기회복이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등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마련됐다"며 "이번에 마련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며 "지금의 위기가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걸려 있는 만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마침 지난 9일에는 전경련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30대 기업 사장단이 기업인 특사를 요청하는 발표문을 냈었다. 이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생계형 사면? 경제인 사면?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정국에서 노무현 정부가 성 전 회장을 사면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참여정부 집권 기간 내에 두 차례 특사 대상으로 올랐던 점이 박 대통령이 지적한 포인트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면이 '생계형 사면'이 될지, 아니면 '경제인 사면'이 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만약 재벌 총수 사면이 이뤄진다면, 박 대통령이 언급한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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