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 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추경안의 원안 통과를 주문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이라는 충격을 극복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세출 6조2000억 원,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 원을 합친 총 11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업종에 2조5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사령탑을 스스로 쫒아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추경안 원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부의 추경안을 절반 가량 대폭 깎은 6조2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안인 11조8000억 원 중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추경 5조6000억 원을 전부 삭감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다.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빚을 내 메꿀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적자국채 발행액도 기존 정부안의 9조6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5년도 추경안 심사방안' 간담회를 열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추경에 상당수의 지역 SOC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와 내년 총선을 목표로 안을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라,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문(황교안 국무총리 대독)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정부는 7월6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엔화약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부문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특히,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악화된 경기 여건으로 인해 세입도 당초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부족으로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는 경우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도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이라는 충격을 극복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세출 6조2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원을 합친 총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우선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업종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감염병 보호 장구와 의약품 등의 비축을 늘리고 거점 의료기관에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환자·격리자의 치료비와 방역조치 및 환자 감소 등에 따른 병의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내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대응하여 관광업계에 시설·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공연 등 관광 수요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소비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신규 출연·출자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보증·여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둘째,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에 80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리시설 확충, 댐 치수능력 확대 등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는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셋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조20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아울러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3000개를 늘리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넷째,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해에 대비한 소방안전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고속도로·철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앞당겨 확충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습니다.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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