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 됐던 인천 송도 어린이집 학대사건. 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는 무려 95.36점이었습니다. 보육환경은 97.33점, 운영관리는 97.67점, 보육과정은 97.67점, 건강과 영양은 95.00점, 안전은 96.00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과 교수법이 88.33점이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이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문은 도대체 평가인증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로 이어집니다. 마치 '좋은 어린이집'의 다른 말처럼 학부모들에게 인식되는 '평가인증 통과 기관'이라는 현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평가인증 장점? 있긴 한데 딱 한 가지뿐이에요"
평가인증은 2005년 시범운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이 공통의 지표를 가지고 어린이집들의 상태를 점검하자는 취지입니다. 1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3년간 1차 제도가 시행됐고, 2010년부터 다시 3년간 2차 시행이 이뤄졌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전국 4만3770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75.5%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평가인증 제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은 평가인증 덕분에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원장님이 교재교구 안 사주면 또 안 사주는 대로 그냥 살았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교재교구도 반드시 구비해야만 점수가 있으니까, 그런 환경이 변한 건 정말 박수쳐주고 싶어요."
문경자(43) 선생님의 말입니다. 청결이나 위생, 안전 이런 기본적인 영역은 평가인증을 통해 많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 뒤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긴 한데, 딱 그것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가요?"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교사가 다소 힘들더라도 아이들에게 좋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이 평가인증,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평가인증 기간에는 2달 동안 어린이집에서 숙식…서류가 너무 많아요"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현장관찰자가 직접 어린이집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대부분은 사실 '서류'입니다. 아이들 침구나 칫솔, 교재교구 등이 깨끗한지, 보육교사를 위한 참고자료가 충분히 구비돼 있는지, 교사실이 별도로 있는지 등 시설 관련 부분을 눈으로 확인도 하지만, 평가인증은 사실 서류 점검이 대부분이라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심지어는 보육과정 운영을 점검하는 4영역에서도 서류는 중요합니다. 2014년 11월부터 시범시행 중인 평가인증 3차 지표를 살펴보니, 보육과정의 철학이 영유아 중심으로 기술돼 있는지, 연간·월간(혹은 주간) 보육계획안 등에 표준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이 반영돼 있는지, 아이들의 발달수준이나 특성을 보려해 보육계획안을 수립했는지 등을 점검하네요.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매일 2시간 30분 이상 계획하고 운영하는지, 실외놀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는데, 이 역시 보육일지 등의 서류로 확인합니다.
선생님들이 써야 할 서류가 당연히 '산더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인증을 앞두고는 거의 3~4개월 간 야근에 주말 근무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어린이집에 이불을 가져다 놓고 숙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수진(36, 가명)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유아반 선생님들은 주말에 어린이집에서 아예 잤어요. 보육일지 등은 아이 한 명당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유아반은 아이 수가 많으니까 써야 할 서류도 많잖아요. 만2세반은 7명이지만, 만5세반은 20명이니까요. 2배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죠. 저도 3개월 평가인증 준비하면서 두 달은 어린이집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새벽에 집에 가서 잠깐 옷 갈아입고 씻고 다시 나와 아이들을 맞이하고요."
보건복지부의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보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서류 등 업무과중'이 65.4%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높았습니다. 비용소요(12.6%)나 우수교사 확보의 어려움(7.4%), 지표수가 많은(7.2%) 것으로 인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세 번째 어려움으로 꼽힌 '우수교사 확보의 어려움'은 무슨 의미일까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유정아(33, 가명) 선생님이 대신 설명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조사 얘기를 들었는데요. 평가인증 끝나고 그만두는 교사가 그렇게 많대요. 취직할 때도 봐서 그 해에 평가인증을 해야 하는 어린이집이면 안 들어가고요. 고생이 뻔하니까요."
11년 차 교사 김지혜(33, 가명) 선생님도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하는 어린이집을 피하고 싶어한다"고 말합니다.
보육의 질 높이자는 취지인데 “평가인증 준비한다고 오히려 아이들은 방치되요"
교사의 노동강도가 강해지면,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없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기본적으로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데, 몇 달씩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있는 교사가 여유로운 마음일 수는 없지요.
"평가인증 준비기간에는 3-4개월은 기본적으로 새벽 퇴근, 새벽 출근 모드인데다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시간 또한 서류 더미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간단히 나와 있는 9가지 필수항목에 대한 서류 종류만 해도 40가지가 넘는걸요? 환경 구성도 완벽하게 해야 하고요. 당연히 아이들은 방치되죠."
김지혜 선생님의 얘깁니다. 서류 준비를 다 해놓아도, 2주의 기간 동안 언제 나올지 모르는 현장관찰 때문에, 그 기간은 내내 "피가 마른다"고 이수진 선생님은 말합니다. '불시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장관찰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이 기간 내내 고생을 합니다.
"그나마 작년에는 저희는 이튿날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제일 마지막 날 현장관찰이 나온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2주 동안 매일 밤 청소 다시 다 하고, 셋팅 해 놓느라고 새벽까지 일해야 해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교사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눈빛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수진 선생님은 솔직했습니다. "애들이 '선생님, 선생님' 자꾸 부르고 안겨도 전날 새벽 3시까지 일을 하고 나면 '선생님 지금 너무 피곤해, 미안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한 건가요?"
이수진 선생님은 "사실 서류 내용도 대부분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실외활동 1시간 이상, 대집단활동 20~30분, 자유선택활동도 매일 2시간 30분 이상, 3가지 이상씩 이뤄져야 하거든요. 영역 구분해서 여기는 수, 저기는 과학, 이렇게 셋팅해 놓고 원하는 곳에 가서 이름표 붙여놓고 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수업 준비를 교사가 다 해야 해요. 어떻게 매일 매일 그렇게 하겠어요? 교구를 매번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지난 회에서도 다뤘지만, 교사의 노동시간 대부분은 아이들과 함께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출근해, 아이들과 같이 퇴근하는 것이죠. 그런 현실을 다시 되새김질해 보니 이수진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그렇게 했다고 서류에는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쓰면 점수가 깎이니까요. 사실대로 서류를 적으면 보육환경이 부족한 어린이집이 되는 거죠. 다 거짓말이예요."
지난해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던 이윤경 선생님은 "지표가 너무 세밀하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표준보육과정에 여러 영역이 있어요. 수과학영역·언어영역·표현영역 등인데요. 그런데 일주일에 어떤 영역은 세 번 이상, 또 다른 건 두 번 이상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관찰자가 보육일지를 보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영유아는 아이들 건강 상태나 날씨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으면 계획했던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돼 있는 거죠."
실제로는 융통성을 발휘해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 그날 분위기에 따라 보육과정을 진행했더라도, 어쨌거나 평가인증 점수를 위해서는 다 한 것처럼 쓰고 있다니. 그럼 그 서류들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어떻게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는데 인증을 해주나요?"
평가인증이 정말 보육의 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기록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데, 너무 기록 중심인 것이지요. 선생님들이 입 모아 말하는 좋은 어린이집은 "부모와의 소통이 잘 되는 곳"이었는데, 이런 지표도 평가인증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서류로 검증합니다.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있으면 통과. 가정과의 의사소통은 3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이 3가지에는 전화나 알림장 외에도 심지어 일방적인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가정통신문이나 게시판도 포함시켜 주고 있습니다. 직접 소통이 아닌 것도 서류로 남길 수 있으면 '소통'이라고 봐주는 겁니다.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면담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이 역시 '전화 상담'도 허용해주고 있구요.
정기적인 교사회의가 월 1회 이뤄져야 하고, 원장이 보육교직원과 개별면담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이 역시 기록으로 봅니다. 이윤경 선생님도 이 대목을 지적합니다.
"교사회의라는 자리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서류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원장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는 모임인지, 아니면 정말 교사들끼리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인지는 확인하지 않아요."
이윤경 선생님은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평가인증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가인증이 그 부분만 제대로 짚어줘도 초과근무수당 등 교사들이 처한 여러 불이익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텐데 말이지요.
"어떻게 법을 위반하는데 인증을 주나요. 법을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해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근로기준법 어기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안 보고, 계약서가 비치만 돼 있으면 통과거든요. 복무규정도 교사들이 실제 그 규정대로 휴가나 휴게시간을 보장받는지는 안 보고, 복무규정 서류만 있으면 통과. 이런 형식이 실제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인데, 진짜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작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없는데 원장님들은 '점수 경쟁'
평가인증은 사실 총점이 75점만 넘으면 되는 '통과'의 개념인데, 최근에는 어린이집이 점수 경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 평균 점수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2012년 92.69점이었던 평균점수는 2013년 92.94점으로, 2014년에는 94.64점이 됐습니다.
순위를 매기기 위한 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점수에 목을 매기 때문이라네요. 교사들이 "평가인증은 사실 원장님들의 수행평가 같은 거죠"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원장님들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점수가 낮으면 안 된다고 대놓고 얘기하세요. 다른 곳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실수로 점수 깎이면 안 되니까 교사들도 신경이 너무 예민해질 수밖에요."
사실 평가인증 점수가 학부모들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총점과 항목별 점수가 공개되기는 하지만, 그 점수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및 결과 공개 관련 부모 의견조사 최종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1순위는 '집에서의 거리'(30.6%)였고, '보육 교직원의 자질'(24.5%), '보육환경'(22.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가인증' 여부를 우선 순위로 본다는 부모는 4.3%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부모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은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사 근속이 얼마나 되는지, 급식과 간식의 질은 어떤지 등은 직접 물어보는 방법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또 평가인증 현판이 없는 어린이집이 왜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탈락한 기관인지, 아니면 아예 평가인증에 참여 자체를 안 한 기관인지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공립(97.8%)이나 법인(87.3%)어린이집은 거의 대부분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75.8%)이나 가정(72.6%)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습니다.
평가인증 자체가 '좋은 어린이집'이라는 기준도 아니지만, 평가인증을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어린이집이 어떤 상태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KDI가 지난 2013년 8월 발표한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는 "현재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평가인증 시 이를 반영하게 되어 있지만 평가인증 바깥에 머무르는 기관들의 경우 재무회계규칙 적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모들을 통해 지원되는 보육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의 이혜원 부연구위원도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처럼 미인증 사유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준 이하의 품질을 가진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기준 이상의 품질을 가진 어린이집에서만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체적으로 판단한 어린이집 품질이 기준 점수에 미달된다고 생각하는 시설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여 미인증으로 표기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미인증으로 표기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전체 4만 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한 번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3000곳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평가인증 참여를 모든 어린이집의 의무로 하려면 통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는 평가인증 통과 시설이 받고 있는 인센티브는 1년에 최대 120만 원의 교재교구비 지원이 거의 전부입니다. 아동의 수만큼 지원되는 보조금은 평가인증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받아갑니다.
그런데 호주는 다릅니다. 모든 시설이 평가인증이 의무로 돼 있으며 인증을 통과한 시설에만 아이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물론 우리는 어린이집에 장시간 입소대기를 걸어야 할만큼 어린이집 들어가는 일 자체가 어렵다보니, 호주의 사례를 즉각 도입할 수는 없겠지요. 사실상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호주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평가인증과 연계하는 방식보다는 시설지원비나 교사 인건비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평가인증이 진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교사들에게 과중한 서류 업무만 떠넘기고, 정작 아이들은 그 기간 동안 '방치'되는 지금의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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