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의 이른바 '서민 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의 '부자 감세'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고 반(反) 서민적인 나라 살림을 꾸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22일 정부가 국회에 넘긴 예산안 및 기금 규모는 총 376조 원. 2014년도 355조8000억 원보다 20조200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후 16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내놓으며 경기 부양과 안전, 민생 안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기획재정위 소속 여당 의원들 간 '2014년 세법개정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간담회'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 수년간 지속된 저성장 저물가의 부정적 효과가 고착 돼 이러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을까란 우려감이 앞서고 있다"며 "저성장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고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이 오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해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안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조조 원이 넘는 재정 적자 일부를 담뱃세와 소비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 증세로 메우면서 동시에 법인세 인하 및 감면책은 포기하지 않은 '위험한' 단기 부양책이란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는 여당의 일방 일정"이라며 불참했고,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는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대폭 인상 반대, 서민증세는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부자 감세' 논란과 관련한 '맞장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23일 "(정부는) '증세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뱃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 비판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라는 새정치연합의 지적)이 억지 주장이라고 하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며 "정부 스스로 밝힌 부자 감세 규모만 64조 원에 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만 100조 원의 재정적자에 박근혜 정부는 임기 말 균형 재정도 포기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서민 증세 아냐…야당의 정치적 공세"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격을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 국가 기업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감세를 하는 국민 감세를 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두고 야당이 서민 증세라고 하는데 핵심은 기업사내유보 관세(기업소득환류세제)"라며 "이는 대표적 대기업 증세"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세와 담뱃세,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선, 지방재정 확충 목적이란 게 새누리당의 해명이다.
그러나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당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6일 관련 토론회에서 "기업들로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익금을 내부에 쌓아두는 것인데 여기에다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확장 재정이 가져 올 재정 건전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2015년도 예산안은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적자 재정'.'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대로 낮추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정권 초 목표와는 분명히 상반되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1%이며 2017년에는 36.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여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로 예산안이 제 때에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 돼 내년도 예산안이 제 때 통과돼야 한다"고 했고 이완구 원내대표 또한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은 개정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부터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적용 받아 소관 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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