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기업 개혁 빌미로 'MB發 부채 탕감'?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MB정부 5년 동안 공기업 부채 80% 늘어"

여당 내에서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5년간 증가한 부채를 정부가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발생한 공기업 부실을 국민 세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사실상 '서민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지난 4월부터 정부 및 공기업 사전보고를 듣고 20여 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며 공기업 개혁안 골자를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공기업은 지금 부채가 523조 원으로 정부의 부채보다 40조가 더 많고 지난 5년 동안의 부채가 203조 원, 약 80% 늘었고 사회출자회사도 142개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런 방만구조를 개선해서 공기업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주요방향은 만성부실 공기업은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자회사, 출자회사 등 문제 있는 부분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예를 들면 에너지 공기업이 해외투자를 방만하게 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리를 해라, 또 임대주택에도 많은 부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을 활용하자"면서 "동시에 정부 책임도 강화해서 정부가 원인 제공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정부가 책임 있게, 그리고 임대주택도 재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조 원의 부채, 또 자원외교 명분으로 발생한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임대주택인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발생한 부채 등을 정부가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공의 부채를 정부가 떠맡을 경우, 정부 부담없이 수변개발 등을 통해 수공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강변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추진 세력의 배임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산자부 차관 등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이 주도한 자원외교 역시 정책 책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프레시안>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 KDI 교수)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 실패가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기획 연재 'MB의 비용'을 진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후폭풍은 예상보다 클 전망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으며(관련기사 :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 ,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자원 외교를 통해 이명박 정부 4년간 자원공기업 4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부채가 56조 4000억 원이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MB 자원외교, 국민에게 56조 부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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