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위, ICC에 서한…"한국 인권위, 조치 취해달라"

현병철 인권위 파문, 세계적 이슈로 확산

아시아 인권 이슈를 감시하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15일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ICC 수임 사항 중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서한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에도 동시에 발송됐다.

ICC는 세계 각국 국가인권기구의 대표체로 지난 2001년 설립됐다. 현재 120여개국 인권기구가 가입돼 있다. ICC 의장은 UN인권이사회 의장, 유엔인권최고대표와 함께 국제인권의 트로이카로 국제인권공동체를 대표하고 국제인권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례에 따라 한국은 올해 3월 ICC 의장국이 됐어야 했지만 현병철 위원장은 이것을 거부해 무위로 돌아갔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서한에서 "인권의 증진과 옹호에 대한 활동이 미약하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경험이 없는 위원이 임명되면서 다른 국가보다 모범 기구였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현저해 악화되고 있다"며 "국제조정위원회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쇠퇴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 검열을 통해 민감한 인권 사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옹호하는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부를 감싸는 기능을 하는 정부 부속기관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는 이러한 악화된 상황에서 국제조정위원회가 정부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기구의 악화된 상황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