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이 21대 총선에 동물복지 공약을 세울 것을 각 당에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18개 동물보호단체로 이루어진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이하 동물권연대)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동물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최초 발병국인 중국이 재래 야생동물 시장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하고 있음이 시사하듯, 동물의 무단 도살과 무분별한 식용 거래는 동물의 생명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 전파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가중하는 일"이라며 "21대 총선에서는 동물권의 도약과 생명존중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요구는 지난 몇 년간 시민사회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만 하더라도 최근 2년간 100만 명 이상이 동물보호 강화 청원에 동참했다. '동물 임의도살 금지',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 제외', '동물학대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 등 2018년도부터 모두 5건의 청원이 각각 20만 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응답은 요원하기만 했다. 두 번에 걸쳐 20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동의한 개식용 금지 관련법인 동물임의도살금지법·폐기물관리법·축산법개정안 마저도 소관 상임위의 안건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를 기다리고 있다.
동물권연대는 "그러는 사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와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동물 이용이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보호의 책임주체여야 할 정부조차도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동물권연대는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민법상 물건으로 되어있는 동물을 생명체로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고 동물학대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며 "동물보호의 새출발은 이러한 과제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물권' 인식이 필요한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은 "시민사회가 동물권을 이야기 할 때 정치인들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라며 "바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팀장은 최근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자"는 육견협회의 주장에 그대로 찬성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임의도살금지법 등이 좌초된 것은 시민사회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요직에 있는 인물들의 인식이 뒤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 소위원장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자'는 육견협회의 주장에 "사실상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별할 수 없다"며 일축한다. 길 잃은 반려견을 개농장으로 데려가면 식용견이 되고, 개농장에 있던 식용견을 집에 데려오면 반려견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21대 총선에서는 동물권 공약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동물권을 반영한 정책제안서를 각 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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