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실력행사 예고 "한국당과 짬짜미? 검찰개혁 없다"
2019.12.12 15:11:12
소수 야당, 민주당 선택에 촉각...심상정 "차포 떼고 졸까지 떼면서 선거개혁?"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이끈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소수파)·정의당·민주평화당이 정치·사법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4+1' 공조를 통해 처리하자는 얘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 지금 당장 처리하라"는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3당 대표와 시민단체 연대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틀 전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단히 애석하고 유감"이라며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한국당에게 있다"며 "더 이상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고 있는 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강경론을 폈다.

이들은 또 "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과의 협상을 반복·지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행적 국회 운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민주당의 결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정치협상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50% 연동률'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라며 "'50%'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돼선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야3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례대표 연동률 적용 대상을 비례 의석 50석 중 일부로 제한하는 상한선(캡) 도입 여부, 연동률 하향 여부, 석패율제 적용 방안 등을 놓고 '4+1'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야3당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연동률 하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손 대표는 "지금 오가는 협상은 단식까지 한 입장에서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냐"고 연동률 하향 주장을 공박했다.

심 대표도 "이제 '기득권 향수' 좀 버리라. 의석 몇 석에 연연하지 말고 합의정신에 따라 결단해 달라"며 '25석 상향 캡' 주장에 대해 "차 떼고 포 떼고 졸까지 떼면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선거개혁이 왜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또 비례대표 의석 배정 최소 득표율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 논란에도 선거개혁의 취지는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라는 것"이라며 "3%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 역시 "국회에 자리를 갖지 못한 약자들에게는 3% 봉쇄도 너무 높다. 그것도 모자라 5%로 올리자는 여당이 개혁 세력이 맞느냐"고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한국당과 짬짜미를 하려 한다면 공수처도 한국당과 (협상)하라"면서 "선거제도 훼손한 공수처·검경수사권, 있을 수 없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은 한묶음"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내에는 다만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선거법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도 있다.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민주당-한국당 원내지도부 간 접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날 저녁 양당 원내수석 회동이 이뤄진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단 민주당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며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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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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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