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향배는 차기 한국당 원내대표 손에?
2019.12.06 14:33:00
한국당서 '협상론' 솔솔…민주, 10일까지 시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공개 제안하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5당 협의체인 '4+1' 채널을 통한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가 9일에 선출되는 만큼, 민주당이 차기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협상 의지를 판단해 본 후 막판 한국당과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9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국회의장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월요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검찰개혁·정치개혁 법안,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새로 선임되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과 '추가 협상'을 하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다 상정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처리 순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런 순서"라고 못박았다.

이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은 9일에 상정하더라도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의 태도에 따라 다른 법안들은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것(시한)은 늦어도 10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당이) '연동형을 수용하겠다'는 정도(의 변화)가 나오면 협상이 완전히 바뀌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현재 4파전 양상이다. 구 친박계 주자로는 유기준·윤상현 의원이, 비박계에서는 강석호·심재철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대여 강경론이냐 협상론이냐는 노선상의 문제를 놓고 보면, 강 의원이 가장 '협상' 쪽에 기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 의원이 가장 강경하다.

강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협상을 통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도 모자란 판에, 협상 주도권은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 의원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패스트트랙 좌파독재 장기집권 시도를 철저히 막아내겠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투쟁, 협상, 전략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다"고 양 측면을 모두 강조하면서도 "저는 일 잘한 원내수석부대표였다. 이기는 협상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해 미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나경원 원내지도부 임기 연장 불가를 주도한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원내대표 선거의 관건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황 대표와 가까운 성향의 초·재선의원 모임 '통합과 전진'에서 윤 의원 지지 발언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황심'이 윤 의원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말도 나돈다.

황 대표도 전날까지는 "이 정권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바란다"고 '투쟁' 쪽에 방점을 찍었으나,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정치의 생명 중 하나는 협상"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황 대표는 서울대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잘 협상을 하고, 기본적으로 투쟁력이 있어서 이 정부 정책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내는 분이 원내대표가 돼서 원내 투쟁을 잘 이끌어 가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원내대표는 투쟁을 강하게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협상을 통해 주고받는 것도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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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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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정연 기자
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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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