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美 쇠고기 추가협의 문서' 공개 청구

"국민의 광우병 우려 해소하기 충분한지 검증 필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추가 협상을 마치고 20일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백승헌)은 이날 추가 협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이날 추가 협상에 따라 작성된 한미 합의문의 영문본과 한글본을 공개할 것을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청구한 문서는 총 네 종류다.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기술적 협의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과 미국 통상장관 회담의 결과로서 작성된 문서 △합의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으로부터 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수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 의견서, 회의록 △합의 내용을 한국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혹은 고시 등의 개정 혹은 제정 계획을 담은 문서 △합의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자유무역(FTA)협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문서 등을 요청했다.
  
  민변 측은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며 "이를 통해 합의 내용이 국민의 광우병 염려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토론이 적기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변은 지난 4월에도 같은 달 18일 타결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문의 영문본과 한글본을 공개 청구했으나, 농림부 측은 "영문으로 합의한 문서를 번역하고 자구 수정 등을 위해 검토해야 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합의문 공개를 거부했었다.

강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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