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대신 5천5백여 중국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선 일단 올해 말까지 강제추방을 잠정적으로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외국국적 불법체류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盧 "대통령 되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노 대통령의 이날 오전 9시께 조선족들이 단식 농성중인 서울 구로6동 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를 찾았다. 이날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이다.
노 대통령은 "선물 줄 형편도 못되고, 정부가 골치 아프니까 농성 해산하라고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다"면서 "역사가 가로막고 국제질서가 가로막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조선족 동포들의 국적회복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상대 국가(중국)를 존중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된다"며 어렵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스스로 풀겠다 맘 먹은 것을 대통령이 돼도 못하니 안타깝다"면서 "대통령만 되면 맘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법 지키고 해야 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노력해 국적취득의 길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며, 대통령이 관심 갖고 노력하면 공무원도 성의를 갖고 노력하지 않겠느냐"면서 "여러분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후손이나 다른 사람이라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방명록에 "중국 동포 여러분 힘내세요. 국경과 법.제도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믿음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강 잘 돌보십시오"라고 썼다.
한편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날 예정에 없던 방문을 하게된 이유에 대해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기대치를 높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위로 차원에서라도 가자고 하셔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盧 대통령 방문 계기로 단식 풀어**
한편 서울조선족 교회는 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지난 14일부터 서울시내 교회 8곳에서 조선족 2천4백여명이 벌여온 단식농성을 이날 정오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정부에서 중국동포들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오늘 노 대통령도 방문한 만큼 이를 계기로 단식을 해제키로 했다"면서 "이 양보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조선족교회는 또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적회복 헌법소원의 명단에 오른 5천5백43명에게 자체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크기의 증명서를 이날까지 모두 배포키로 했다.
서울 조선족교회 측에 따르면, 정부가 이 증명서를 받은 중국동포에 한해 일단 올해 말까지 강제추방을 잠정적으로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조치는 다른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과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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