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과징금을 물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지난 주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무리하다'고 주장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가 회복되려면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던 가운데 나왔다. 그는 "상장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 원 수준"이라며 "이중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세출확대 추경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여당에서도 이한구 원내대표가 "선거 때에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대기업에 대해 무조건 문제가 큰 것처럼 해서 기업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에서 경쟁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결코 수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는 기업인들이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는 노력이 있어야 경제위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朴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의, 북한 관련 언급은 없어
한편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창조경제에 관련해, 국민들께 좀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홍보 강화를 지시하고, 회의 때마다 언급해 온 '칸막이 철폐' 역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재강조했다.
단 이날 회의에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안보수석실에서도 방미 일정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만 보고했고, 박 대통령이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박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북'이 등장하는 것은 "최근의 '북핵 리스크' 요인과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부탁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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