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료 현장 모르면서 공약만 매력적"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22일 '선택진료 OUT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많게는 진료 수가의 2배까지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지 않고는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외에도 환자 부담을 늘리는 진료 항목들은 많다. 환자단체는 왜 하필 선택진료비를 목표로 삼았을까?

<프레시안>은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를 만나 그 이유를 듣고,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 <편집자>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나.

안기종 : 환자 단체가 가장 관심을 두는 공약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이다. 이는 환자 단체의 성격과도 연결된다. 회원들이 주로 암이나 희귀질환 등을 앓는 중증환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4대 중증질환 공약의 내용을 모호하게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한다고 했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제외된다고 한 적이 없다. 진료비를 100%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환자들은 당연히 3대 비급여가 포함된다고 생각했다.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서 공약하지 않은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후보의 의료 공약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는데, 막상 당선되고 난 뒤에는 3대 비급여를 제외한다고 하니 공약한 내용만이라도 지키라고 얘기하는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병원비를 책임진다고 이야기했으면, 새 정부는 일단 약속대로 의료적 비급여와 필수적인 검사는 최우선으로 급여화해야 한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으로 환자들 눈에 들어오는 항목이 선택진료비다. 중증환자 비급여 항목의 40%가 선택진료비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선택진료비 내도 환자 선택권 없고 대기 기간 수개월"

프레시안 :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을 전제로 선택진료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선택진료비가 '환자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기종 : 박근혜 정부는 의료 현장을 모른다. 대형 병원에 꼭 가야 하는 환자들은 중증환자들인데, 이들은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은 선택진료비를 내는 대신 실력 있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예약해서 별로 기다리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의사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고, 그중 검증된 의사들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진료제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현장은 다르다. 대학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가 필요하냐고 물으면 다 폐지하자고 한다. 막상 가보면 선택할 의사가 없다. 다 선택진료 의사다. 일반의사가 1명 있는데 금요일 하루만 진료하는 식이다. 선택진료비를 내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막상 선택진료를 하기로 했던 의사는 외국 학회에 가버리고 수술실에도 안 들어온다. 검사 등을 하는 진료 지원 부서에 가보니 레지던트들이 검사하고 선택진료 의사는 확인 도장만 찍고 있다.

선택진료비를 내도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4년 전 동네 의원에서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빅 5' 병원(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을 일컫는 말 <편집자>) 중 한 곳의 유명 의사에게 검사와 치료를 받기 위해 예약했는데, 선택진료를 해도 외래 진료 환자가 밀려 있어서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진단을 받을 때까지 3개월, 수술할 때까지 또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빅 5' 병원 중 또 다른 병원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의사를 선택해서 열흘 만에 진료와 검사를 받고 4개월 후에 수술을 받았다.

결국 중증환자들은 선택진료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대기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를 택한다. 암이라는데 3개월을 어떻게 기다리나? 다른 병원에 가 봐도 또 선택진료비를 낸다. 당한 사람은 억울하다.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병원에 가면 분노한다.

게다가 선택진료를 하면 병원에서 의사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선택진료 의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눈치 보여서 의사를 마음껏 바꾸지도 못한다. 바꾸려고 하면 병원에서 "교수님이 싫어하시는데 왜 바꾸느냐, 찍히면 어쩌시려고…"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가 마음에 안 들면 선택진료 의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병원을 옮겨야 한다.

선택진료제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금과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다고 해보자. 선택진료제도가 없으면 누가 좋은 의사인지 찾아볼 것이다. 첫 번째로 유명한 의사는 예약이 밀려 있어서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두 번째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더니 한 달 반 만에 수술할 수 있다고 한다. 환자는 결국 대기 시간이 짧은 병원에 간다. 선택진료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 지금과 똑같다.

프레시안 : 정부나 병원 측은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면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기종 : 병원협회가 선택진료비를 유지하자는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대형 병원 '환자 쏠림 현상' 심화, 둘째, 환자의 실질적 의사 선택권 축소, 셋째, 대형 병원 경영 수지 악화다.

첫째,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중증환자 때문인가? 아니다. 경증환자가 문제다. 면역력이 떨어진 백혈병 환자들은 작은 병에 걸려도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외래 진료에 일반 경증환자들이 줄을 서 있는 장면을 보면 암 환자들은 화가 난다. 게다가 백혈병 환자들이 대형 병원에서 백혈병이 아닌 질병으로 치료받으면 본인부담금이 60%다. 백혈병 치료할 때만 5%다. 이미 치료비로 많은 돈을 쓴 중증환자가 병원비가 비싼 대형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둘째, 의사 선택권? 지금도 의사 선택권이 거의 없는데 무슨 축소될 의사 선택권이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셋째, 경영 수지 악화. 의료계가 선택진료비 수익 1조 원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이 비용을 보전해주되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는 것이다.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는 방법이나,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분배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병원이 단순 경증환자 외래 진료를 많이 보면 평가 항목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깎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환자단체연합회가 22일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선택진료 OUT 10만 명 문자 청원 운동'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비급여 진료하고 수가 올려 달라? 택시비 2배 올리면 합승 안 하나?"

프레시안 : 대한의사협회는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의 수가도 올려달라고 한다.

안기종 : 진료의 질이 담보되면 시민단체들도 수가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수가를 올려도 의료의 질이 안 오를 것이라고 보니 반대한다.

의원급 의사들은 수가만 올려주면 '3분 진료'를 안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택시비를 지금보다 2배로 올리면 택시 기사들이 과속·합승 안 하나? 처음에 반짝 안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계는 수가만 올려달라고 하고, 3분 진료나 비급여 진료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대안을 내놓으면 통제받기 싫다고 반대한다. 통제받지 않고 비급여 진료 수익을 내겠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가만 올려주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올려준 수가가 의원급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뢰를 정부와 국민에게 주는 것이 먼저이다.

물론 1차 의료는 중요하다. 의사는 환자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혈증 검사하라고 전화 한 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양지차다. 수가를 올려주는 대신 동네 의사에게 제대로 설명할 의무도 지워야 한다. 10분 진료하는 대신 수가를 올려주고, 10분 진료 안 하면 수가를 안 주면 된다. 외국에서는 30분씩 진료하는데 우리는 10분 진료라도 하게 해야 한다.

"필수 의료 우선 건강보험 적용해야…재원 마련은 그 이후"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하고 '필수 의료'에 한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필수 의료 중 시급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할 항목이 있나?

안기종 : 필수적 의료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서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다발성골수종 환자들이 복용하는 '레블리미드'라는 약이 비급여다. 한 달 약값이 500만 원 가까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돼 급여 적정 판정을 받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약값 협상이 결렬됐다.

약값을 깎으려는 공단과 약값을 더 받으려는 제약회사 간에 합의가 잘 안된다. 가격 협상이 결렬돼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 약들은 다 일단 공급한 후 급여화해야 한다. 재원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해야 한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그다음이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개편하거나 국고 지원을 늘리거나 복제약 가격을 낮추거나 해야 한다.

대신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날려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학적 근거가 없는 의약품이나 치료 방식은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중증환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MRI, CT 검사도 건강보험에 포함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프레시안 : 선택진료비 외에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해법이 있나?

안기종 : 간병 서비스를 급여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도화라도 해야 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역할을 분리해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이 포괄적인 간호 서비스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병을 사회봉사 쿠폰제로 하겠다고 했다. 내가 봐도 말이 안 된다. 간병이 무슨 헌혈증서도 아니고, 간병한 시간을 봉사 시간으로 인정해서 쿠폰처럼 적립해놓고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상급병실료 중에서도 '의료적 상급병실료'는 급여화해야 한다. 지금도 에이즈 환자, 화상 환자, 이식 후 감염 위험 환자 등 치료상 별도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1인 격리실에 입원할 수 있고 이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요건이 엄격해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는 많지 않다. 그 외 의료상 상급병실 입원이 필요해도 지금은 모두 비급여다. 근본적으로는 병원이 다인실을 늘리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

"4대 중증질환만이라도 사실상 무상 의료 실시해야"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에 의료 정책과 관련해 당부의 한 말씀 부탁한다.

안기종 :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매력적인 공약이다. 일단 4대 중증질환에서 무상 의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지 않나.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5%다. 전체 진료비 1000만 원 중 5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 비급여 비용 가운데 선택진료비가 40% 붙는다. 선택진료를 하지 않고, 상급병실을 사용하지 않으면 환자 부담이 왕창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병원이 다인실을 늘리면 4대 중증환자는 사실상 무상 의료 혜택을 받는다.

국민에게 대통령 잘 뽑았다는 칭찬을 들으려면 그 효과가 전 국민에게 미치는 의료 정책만큼 좋은 게 없다. 더구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딸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4대 중증질환부터 OECD 국가 수준으로 높인다면 이보다 좋은 게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끝났는데 남는 게 없다. 4대강 사업,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 등이 과연 국민으로서 정말 큰 관심이었을까?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국가가 100% 책임지면 5년 후에 국민에게 각인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가족 중 한 명은 4대 중증환자이고, 본인이 그 병으로 병원에 갈 확률도 50%가 넘는다. 의료 하나만 제대로 잡아주면 된다.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 공약은 확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4대 중증질환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화상 환자 등으로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약한 4대 중증질환만 책임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질환도 책임지는 공약 이상을 실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또 이것이 문재인 후보보다 후퇴된 의료 공약을 내놨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점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프레시안 : 중증환자 가운데 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들의 예를 들려 달라.

안기종 : 골수이식, 신장이식, 심장이식 등 각종 이식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제는 골수, 신장, 심장 등 장기를 채취하고 이송하는 비용은 보험이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백혈병 환자에게 골수 이식은 완치를 위한 필수적인 치료인데 1000-2000만 원의 골수이식 수술은 보험이 되는데 약 1000만 원의 골수 채취 및 이송비는 보험이 안 된다. 특히 일본, 대만, 미국 등 외국에서 골수를 채취하고 이송하면 2000-5000만 원이 소요되지만, 이 비용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장기 채취 및 이송은 필수 의료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환자 부담이다. 건강보험 제도가 환자의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을 해야지 반쪽 혜택만 주는 것은 제도에 대한 불신만 심어준다.

"복지부 장관, 의료 공급자만 만나지 말고 환자도 만나야"

프레시안 :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 환자들이 소외된다고 느낄 때가 있나? 환자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료 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안기종 :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정책과'는 있는데 '의료소비자정책과'는 없다. '의료소비자정책과'는 없고 '규제개혁위원회'만 있다. 규제 개혁은 주로 공급자에게 유리하다. 각종 의료 정책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장관 직속으로 의료소비자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진영 복지부 장관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그동안 복지부 장관들이 환자 단체에는 관심이 없었다. 공급자만 만나러 다닌다. 진수희·전재희·임채민 복지부 장관 모두 공급자만 찾아갔지 환자들은 만난 적이 없다. 정부가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러 다니는 만큼 환자 단체들도 만나야 한다.

프레시안 :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달라.

안기종 : 선택진료제 폐지 대국민 운동을 약 2년 동안의 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불필요성을 실감 나게 보여줄 것이다. 직접 겪어 보면 일반인들도 중증환자와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선택진료제 폐지 10만 명 문자 청원 운동, 청원 보드 달기 운동, 선택진료 아웃카드 릴레이 돌리기 운동, 진료비 영수증 모으기 운동, 병원 앞 캠페인 등을 할 것이다. 선택진료제 폐지 운동과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 증진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 선택진료 OUT 운동본부 바로 가기)

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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