넝마공동체에 필요한 건 한 줌의 땅

[이태경의 고공비행] 서울시와 정부가 나서서 넝마공동체 문제 풀어야

강남구 포이동에 위치한 넝마공동체는 노숙자, 출소자, 도시빈민 등으로 구성된 빈민 자활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의 마지막 피난처였고, 사회적 기업설립을 추진할만큼 자력구제 의지도 충만한 곳이었다. 국가의 가장 주요한 의무가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적 존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할 때, 적어도 넝마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국민으로서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생존배려의무를 해태할 때 넝마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 국가의 역할을 대신한 것은 넝마공동체였다. 그런 넝마공동체에 돌아온 건 강남구청의 두 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이었다.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의 결과 현재 넝마공동체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그 구성원들은 혹한의 날씨를 근심해야 하는 처지다. 물론 강남구청은 실정법에 근거해 행하는 행정대집행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실정법의 태두리에서 보면 강남구청의 항변이 일응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이 그 자체로 깔끔했던 것 같지는 않다. 강남구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엄동에 행해진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넝마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본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그닥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넝마공동체 사태는 서울시의 일개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한 강남구청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필요하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넝마공동체 사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넝마공동체 사태의 해결방식이 구성원들을 뿔뿔이 흩어 각각을 개별 수용시설에 거처를 마련해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건 미봉책이며, 넝마공동체라는 생활공동체를 사실상 파괴하는 행위다.

그보다는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넝마공동체에 시유지 혹은 국유지를 임대해주고, 기왕에 넝마공동체가 추진해오던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자립하는 생활공동체의 모범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다. 서울시나 중앙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넝마공동체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좋고, 넝마공동체는 안정적인 터전 위에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를 꾸릴 수 있어 좋고,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되니 일석삼조가 아니겠는가? 박근혜 정부 첫 해에 넝마공동체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해본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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