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인재 영입과 일부 판사들의 잇단 '여당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의 수혜를 입은 인사나, 지난 정권의 '부조리'를 폭로했던 인사들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되면서 '공익 제보'의 진정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총선 인재 영입'의 참신성까지 흔들리는 모습이다.
양승태 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의 민주당 입당을 두고 '정치판사'라는 비판이 법원 내부와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가운데, 20일 이 변호사는 "가치 있는 일(공익제보)을 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한 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런 사태를 용인할 경우 앞으로 나올 모든 공익 제보자, 또는 폭로자를 이 사회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와 엿 바꿔먹었다'는 비판에 대해 "제 기존행동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대법원이 법관들을 뒷조사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직서를 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 개혁의 시발점이 됐다. 그는 이 이력을 앞세워 민주당 '영입 인재 10호'로 지명됐다.
이 변호사의 '민주당행'으로 당장 법원 내에서 사법 개혁의 진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법복 정치인의 손을 빌려 이루어질 개혁은 달갑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관의 정치성은 억제돼야 하고 이런 자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파국이 오는가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안에서 똑똑히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으니, 지금 민주당 사람들 윤리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며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이런 사태를 용인할 경우 앞으로 나올 모든 공익 제보자, 또는 폭로자를 이 사회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 거라는 데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적극 방어했다. 그는 "법원 내에서 비판이 많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제가 조금 봤는데 그건 사실 관계가 다르다"며 "(법원 내부 게시판의 글) 내용은 오히려 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지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한다"며 "그런 의견들을 계속 경청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어 "제가 사표를 낸 2017년 2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었다. 제가 사표를 낸 뒤 제 옆방 판사들이 저한테 '형 구속될 것 같다'며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걱정들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 판사' 논란은 이 변호사의 경우 뿐만이 아니다. 2018년 8월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주장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지난 7일 사직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을 '헌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던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사직했다. 이 전 판사와 최 전 판사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입법 수혜자였던 영입인사 7호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역시 집권 여당으로의 영입이 적절하느냔 지적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정책에 따라 산업자본으로서 처음으로 인터넷은행의 최대 주주가 됐고, 카카오뱅크는 5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해 자본금을 1조8000억 원으로 늘리는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한편 이 공동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비판적 취지의 언급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대표는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정권의 경제정책 등을 보고 '답답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느냐'라는 질문에 "좀 했었다"며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라면서도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등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게 '주휴근무수당을 산입할 거냐, 말 거냐' 등 오히려 순서가 좀더 디테일했으면 마찰이 좀 적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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