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더이상 선거법 관련 조정안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난 13일까지 이어온 4+1 협의체와의 선거법 합의 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연동률 50% 보장을 요구하고 비례의석에 ‘캡(연동률 상한제)’ 활용을 반대하는 정의당과 민주당 간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4+1 협의체 논의를 "군소 야합 정당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갖겠단 반의회주의 악법"(황교안 대표)이라고 규정하는 등 논의에서 완전히 이탈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가 흔들리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때문에 선거법 관련 조정안 관련 협의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방침을 정했다. 또,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뒤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더이상 선거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의 논의 수준으로선 더이상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안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만드는 데 실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원안에 표결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며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정의당을 겨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석패율제(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를 두고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한 정의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정의당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제와서 석패율제도가 마치 정의당의 당리당락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악의화신'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지난 4월 여야4당 합의에서 민주당이 권역별 2석씩 주도해서 설계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게 의아하다"며 "당시에는 민주당은 영남에서, 한국당은 호남에서 의석을 얻어 지역주의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패율제가 정치개혁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단서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원안을 논의할 당시 특정 권역에서 30%이상 지역구 의석을 획득한 사람들은 석패율 의석을 가져가면 안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며 "그 단서조항에 따르면 민주당은 영남에서, 한국당은 호남에서 석패율 의석을 제공해 지역주의 완화를 한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여야 4당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퇴에 이견을 제기한 것을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개혁 알박기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의당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보호해야 할 중진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홍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입장이라면 매우 심각하다. 여당은 개혁의 본질에 집중하라"며 "민주당이 개혁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함께 개혁의 험난한 장도를 걸어온 파트너들과 성실하게 마지막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4+1 단일안은 오늘 밤이나 새벽에라도 열려야 내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협상이 없다고 한 건 우리 입장에서 당혹스럽다"며 "민주당이 개혁 파트너하고 마지막까지 협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선거법 및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상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상 마지막 시한은 사실상 내일(16일) 하루다. 양 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선거법을 상정한 후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4+1' 공조를 통해 처리한다는 선거제 개혁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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