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은 7일 기상청 국정감사장에서 "기상청이 최근 세미나에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독자성 평가 점수를 10점 만점에 8.9점으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평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델 개발 후 영국 등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독자성'을 점수로 평가한 사례가 있느냐"며 "독자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평가모델을 만든 업체 2곳 중 한 곳에 대해 "이 회사는 1인 회사인데 용역 3000만 원을 받아서 4개월 동안 (평가)지표를 개발했다"며 "1000억 원짜리 국책사업을 평가하는데 무명의 조그마한 회사에 지표 개발을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업체 등 독자성 평가 기준을 만든 업체와 기상청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업체 대표 2사람이 모두 홍성유 기상청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장의 대학 후배"라며 "이게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평가(2018년도 2차 평가)를 한 연구원 2사람 중 1사람은 업체 대표의 부인"이라고 폭로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에 대해 "확인을 못 해봤다.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저희들이 처음 '독자성'이란 것을 증명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것은 평가를 허위로 해서 국가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고 이를 발주한 기관장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갈 일이니 자료를 파기하지 말라"고 기상청에 경고했다.
이 의원은 "(평가기준 개발 등의) 수의계약은 김 청장이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면서도 지표 개발·평가 과정에 대해 "당당하느냐"고 김 청장에게 물었고, 김 청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26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 성과와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한국형 모델의 성능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특히 이 사업이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개발한 독자 모델임을 성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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