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제2센텀시티' 조성을 위해 군수업체인 풍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산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부산대책위'는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국방부 감사를 통해 '풍산부지의 처분권이 국방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센텀2지구 개발의 특혜성을 지적하며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감사원은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풍산이 군수 사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1981년 국방부가 192억여원에 판 풍산 부지 88만9659㎡의 매매계약을 해지해 땅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풍산이 군수산업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매각할 경우 국방부는 탄약을 납품받지 못하는 등의 전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다만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특혜성이 해결되는 것처럼 언급한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며 "해당 부지에 대한 계약이므로 회사가 이전하거나 부지 내 공장 활동이 중단되면 국가로 즉각 반환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개발적폐들은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명확한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부인해왔다"며 "엄연히 매매계약서상 국방산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해왔으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탐욕을 채워 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주민여론을 왜곡했으며 관제데모를 만들려 하고 감옥에 갇힌 적폐에게 큰절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구의회, 윤준호 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국방부까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 부산시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부산시의 개발강행 중단',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시도 중단', '국방부는 풍산 부지 환수절차 돌입' 등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는 풍산이 방산업을 그 땅에서 영위하고 이전 계획의 부분은 방위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 요지다"며 "국방부가 챙겼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풍산과 국방부의 매매계약 부분은 저희는 제3자 입장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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