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손보기에 한국당 "조국 수사 방해"

황교안 "명백한 수사 외압"…나경원 "조국 일가 위한 법무부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사라진다. 언론에 일정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당과 법무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수사 방해" 의도로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국민들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펼쳐서 모든 진상을 규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조국의 수사방해를 계속(하게) 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부는 대놓고 자두를 훔치고 국민 앞에서 갓끈을 고치고 있다"며 "내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냐"고 가세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에 의해서 하나 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거짓말의 덜미가 잡히고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수사 차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공보지침 변경에 따르면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감찰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 결국 감찰을 빌미로 (조 장관)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본인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감찰을 통해 수사 내용을 다 알겠다, 수사에 개입하겠다,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추석연휴에 이어 이번주에도 '조국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예고했다. 다만 황 대표가 지난 10일 제안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내 한 바른정당계 관계자는 "(황 대표의 지난 10일 제안 이후) 추석연휴를 지나는 동안 한국당 측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