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한동안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단, 학교, 학부모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결정에 대한 부당성, 불법성을 이른 시일 내에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통해 밝히겠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해운대고는 40년 역사를 지닌 부산의 명문사학으로 2009년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자 부산교육청과 당시 교육감 요청으로 자사고로 전환했다"며 "부산교육청이 10년도 지나지 않아 해운대고를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몰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경남에서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에 부당하고 위법적인 평가로 54.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줬다"며 "학교의 조그마한 감사지적 사항도 감점처리한 부산교육청이 자신들의 실수로 인한 평가점수 영향에는 관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교육정책의 대의명분은 무엇이며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갈 곳은 어디인가"라며 "부산, 경남의 인재들은 유학을 가거나 타 시도로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입시학원에 본인들의 학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고 호소했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는 지정 취소 사태가 재학생의 학업과 학교생활, 학사일정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상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부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학생과 학부모 등의 교육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체제의 학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과정과 고입, 인사, 시설, 예산 등 분야의 관련 부서장들로 일반고 전환지원 TF팀을 구성하여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졸업할 때까지 기존 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 강화,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해 자사고와 일반고 교육과정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최종 동의로 해운대고가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8~9월 중에 각 부서별 팀장들을 뽑아 TF팀을 구성해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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