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선 7기 부산시정이 출범한 이후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지역 숙원 사업들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동남권 관문공항, 기장해수담수화, 오페라하우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등 굵직한 이슈들이 하나하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고 대책안들도 속속들이 마련되고 있다.
더불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남북미정상회동 등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평화통일 정책들이 하나둘씩 실효를 거두면서 남북 관계에도 완연한 봄이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의 기·종점 역할을 맡게 될 부산지역은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큰 꿈을 실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부산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고용 불안, 인구 유출 등의 악재들이 겹쳐지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제2 도시' 타이틀을 인천에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또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현실에 지역민들의 불안감 역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프레시안>은 부산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오거돈 시장을 만나 앞으로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오거돈 부산시장과의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3전 4기 끝에 당선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부산시장으로서의 1년은 어땠는가?
오거돈 : 민선 7기의 출범은 '부산을 제대로 바꿔보라는 시민의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바쁘게 일하다 보니 1년이 금방 가버렸다. 지난 1년은 지금껏 없었던 길을 만들고자 한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23년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이룬 1년이었다. 향후 부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도전이었다.
첫 번째 묵인되고 방치되어온 갈등현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미결사항을 정면에서 마주 보며 도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오페라하우스 등 길게는 수십 년 묵은 과제들을 해결했다.
두 번째 시정의 중심에 '사람'을 놓았다. 사람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참여의 과정이었고 사람의 삶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이었다. 'OK 1번가'를 통해 자성고가교 철거, 뉴스테이사업 전면 재검토 등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았으며 보육종합대책 '아이 다가치 키움', 고교 무상급식 확대, 보행혁신 등도 모두 사람 중심의 시정철학을 반영한 정책들이다.
세 번째 부산의 미래를 위한 설계도를 그렸다. 내부를 통째로 고치는 계획은 물론 세계를 향한 부산의 포부를 명확히 했다. 부산대개조, 동남권 관문공항, 2030월드엑스포 등이 그런 맥락이다. 지난 1년이 우등상은 안 되지만 진보상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자부한다. 시민들께 우등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프레시안 : 오페라하우스, 해수담수화, BRT 등 많은 현안을 해결했으나 전임 시장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거돈 : 단순히 사업명이 같다고 같은 사업이 아니다. 흑백텔레비전과 HDTV가 같다고 할 수 있는가. BRT 문제를 먼저 보자면 시행 초기 버스전용차로에 버스가 진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BRT 사업을 공론화라는 숙의과정을 거쳐 검토했다. 검토 결과 버스노선조정이 같이 돼야하고 버스 준공영제 문제도 함께 개선하게 된 것이다.
오페라하우스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도 없고 완공계획도 없었다. 그러한 빈 껍데기뿐인 사업을 해수부 예산 800억을 끌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해볼 만한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설계 문제는 아직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해수담수화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공업용수 활용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찾은 것이다. 10년 이상 이어진 주민숙원을 1년 만에 해결하고 이제는 해수담수화 연구시설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은 아예 새롭게 논의를 하고 있다. 60층 아파트가 동서남북으로 시민공원을 막게 돼 있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시민공원이 캄캄했다. 처음에는 재검토에 대해 반발이 거세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의 장이 열리고 있다. 민선 7기 모든 정책은 준비의 치밀함과 절차의 정당성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
프레시안 :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문제 국무총리실 이전 협의가 됐다.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은?
오거돈 : 김해신공항 문제의 국무총리실 이관은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 할 일이었다. '시간 낭비다',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 변경은 있을 수 없다'라는 숱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항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단히 큰 진전이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냈다 생각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생각한다. 공항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은 총리실에서 맡기로 결정됐지만 총리실 주재로 김해신공항의 부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토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현재 상황은 부산이 과거처럼 외로운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부울경 지역이 하나의 목소리를 이미 내고 있고 심지어는 인천시장을 역임했던 안상수, 송영길 전 시장도 부산에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고 김해신공항은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시기다. 빨리 진행해야 한다. 조속한 이관을 위해 부·울·경과 국토부가 검토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 중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또다시 정치 문제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결정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김해신공항 불가라는 정부의 공식 결론을 추석 이전에 이끌어 내고 새로운 대안을 포함한 모든 결정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프레시안 : 부산, 울산, 경남의 협업을 강조하고 많은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
오거돈 : 과거 부산, 울산, 경남은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쟁과 대립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현재 부·울·경 시·도지사는 민선 7기 출범 전 당선인 시절부터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부·울·경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의 합의문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 적정성 여부 판정 문제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남강물 식수원 요구를 중단하여 경남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울산과는 원전해체연구센터를 공동으로 유치했다.
이러한 양보와 협력을 통한 공동 현안 해결 외에도 부·울·경은 지난 3월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국가균형발전, 광역교통망 구축,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 광역관광본부 설립, 미세먼지 등 재난 공동대응, 먹거리 공동체 형성 등 6개 과제를 공동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다. 3개 시·도의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동남권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해 '국가경제지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앞으로 한반도 신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울·경이 더욱 협력하도록 하겠다.
프레시안 : 올해도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문제는 해결 방안이 있는가?
오거돈 :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으로 국내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너무나 힘들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다. 최근에는 저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역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QM6'를 구입하기도 했다. 르노삼성의 발전을 위해 제가 프랑스에 가서 물량도 더 수주해 오려고 한다. 이것이 '메이드 인 부산'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기업 회생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긍정적인 경제지표도 나오고 있다. 조선업은 지난해부터 선박수주가 증가하여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자동차산업은 르노삼성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생산물량 확보를 통해 연관부품산업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부산의 고용률도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체질 개선과 도시구조를 바꾸는 변화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연초에 전략산업을 개편했으며 이를 통해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마이스산업 및 미래 먹거리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겠다.
창업 성장지원 등으로 청년 창업가가 모이는 창업혁신도시를 만들겠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 대심도,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 혁신을 이루겠다.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매듭지어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다. 이는 지역경제 고도성장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향후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30부산월드엑스포' 등 메가 이벤트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경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겠다.
프레시안 : '2030월드엑스포'와 관련해서는 대륙순환 법칙에 따른 유치 문제와 부지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오거돈 : 그 문제 때문에 연구해 놓은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엑스포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엑스포는 이제는 대륙순환 개념이 없어졌다. 오히려 오사카가 2025년 개최지로 결정되면서 강력한 경쟁자가 줄게 됐다. 부산에서는 유리하게 됐다는 입장이 강하다.
부지는 강서구 맥도에서 처음에 하려고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북항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북항으로 한 기본적 취지는 원도심 지역을 엑스포를 통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충분히 장소가 나올 면적이 확보된다.
특히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이 건설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엑스포가 국가사업화가 됐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개최도시에 직항노선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있어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해서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부산지역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지 듣고 싶다.
오거돈 : 청년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청년도시 부산은 민선 7기 저 오거돈의 가장 큰 과제다. 청년을 믿어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지, 무엇보다 얼마나 공정과 정의를 갈구하는지 믿어야 한다. 그들에 대한 지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청년정책의 전제는 바로 '청년신뢰'다.
이번 청년정책 로드맵은 청년들의 삶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맞춤형 청년정책으로 청년을 신뢰하고, 주체로 세우며, 자립을 지향한다. 오는 2022년까지 106개 사업에 4,921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핵심프로젝트는 크게 3개 분야로 자립보장 4개 과제, 활력보장 3개 과제, 참여보장 3개 과제로 '자·활·참 4-3-3 포메이션 전술'이다.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부산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프레시안 : 그러나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부산의 20~30대 인구 유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인구수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은 있는가?
오거돈 : 부산시 총인구는 1995년 390만 명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서 올해 5월 기준 343만 명이다. 부산시 인구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양산·김해 등 인근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유출과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부산 인구의 감소요인은 일자리감소와 주거 문제다.
동남권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기계 산업의 불황 속에 인구 재생산을 책임지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20대, 30대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급격히 유출되고 있다. 이는 동남권의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국토면적의 11%인 수도권에 국가인구 50%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의 불균형과 국토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주도의 저출산 대책은 10년 이상 약 1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인구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이 증명됐다.
따라서 부산의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근복적으로 동남권 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인구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남권의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절실하다.
또한 외국인 이주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주를 많이 시킴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측면도 같이 검토할 필요도 있다.
프레시안 : 지지율이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향상 방안이 있다면?
오거돈 : 여론조사라는 것이 조사 방법이나 대상,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아직도 부산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부·울·경 지역의 지지도가 대체적으로 나쁘게 나오는 반면 고정지지층이 두터운 호남과 경북은 비교적 좋게 나오는 것이 아직은 그런 경향을 반영한다 생각한다.
또한 오거돈에 대한 평가는 1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4년 후의 오거돈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껏 해오던 대로 부산시를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지율 향상방안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계만 보면 시간이 가지 않듯이 여론조사만 신경 쓴다고 하여 지지도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 행복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성과를 내다보면 결국은 시민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끝으로 부산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거돈 : 부산대개조, 2030부산월드엑스포, 동남권 관문공항이 완성되면 우리 부산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 되는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대형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에 직접 다가가는 소프트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최근에는 구포가축시장을 폐업하고 가축시장 일부는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데 활용해 구포시장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민쉼터, 소규모 광장 등으로 조성해 휴게 공간 부족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을 핵심 키워드로 시민들을 위한 더욱 세심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 올해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난임부부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그늘나무 식재사업 등 다양한 소확행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부산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부산의 여·야 정치인, 16개 구·군, 경제계, 교육·문화·사회 모든 기관․단체들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경계를 뛰어넘어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부산이 오랜 기간의 침체를 접고 새롭게 꿈틀거리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달려온 지난 1년, 이제 성과로 시민여러분들께 보답하겠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린다.
취재 : 김진흥, 박호경, 홍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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