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초의원 수는 182명으로 시장, 구·군청장,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 많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난과 함께 세금도둑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군의원은 해외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반성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비난은 극에 달했다. 이후 기초의원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겹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은 커졌고 현재 무용론에 이어 폐지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만이 가진 장점은 분명히 있다. 그 지역의 작은 민원들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한다면 그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소소한 사안들은 기초의회를 통해서 전달되기에 정책 결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이에 <프레시안>은 구의원 3선에 이어 전반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부산시구·군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기초의회를 이끌고 있는 해운대구의회 이명원 의장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기초의회의 의미와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명원 부산시구·군의장협의회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다. 3선 구의원으로 이번에는 전반기 의장에 부산시구·군의장협의회 회장까지 맡으셨는데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나.
이명원 : 제가 지난 7대에서는 해운대구의회 부의장을 4년을 했었다. 8대에는 의장을 맡고 구·군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해운대라는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됐다. 의장으로서는 구의회 의석수가 여야 9대9 동수로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면 괜찮은 구조가 아닌가 생각했다. 1년간 해운대구의회 안에서는 큰 문제 없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결과에는 양보하는 그런 1년을 보내왔다고 평가한다. 즉 협치가 잘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여야가 서로 양보하고 있기도 하다. 저 스스로도 야당을 지내왔고 현재 해운대구의회가 잘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의 견제 역할이 잘되고 있는 부분으로 의장으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고도 있다.
구·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는 단 한 가지를 강조했다.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존재가치가 없는 듯한 협의회보다는 모든 회계,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시했다. 또한 기초의원들의 정당 비율도 바뀐 상황에 완전히 처음부터 달려나가자 생각해서 회의 때마다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대와 7대 의장 협의회에서는 불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 타의회에서는 구의원이 상의 차원에 전화가 오기도 한다. 이런 것처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의장협의회를 만들 생각이다.
프레시안 : 해외연수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기초의회 무용론,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기초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명원 : 기초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이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자꾸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해운대구의회에서만이라도 주민 눈높이에 맞춰 나가자는 큰 목표를 잡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외연수를 다녀온 뒤 주민들 가운데 보고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30년 지방자치 역사상 국외연수를 갔다 와서 주민 보고회를 연 곳이 없지만 해운대에서는 최초로 열기도 했다.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는 내부적인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가 당선된 시점을 돌이켜보면 주민들에게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했으니 주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에 국외연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해소해야 줘야 한다는 의미로 주민 보고회를 열었던 적이 있다. 그 결과 소통의 장이 넓어지면서 해운대주민들도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불식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초의원의 역할은 헌법에 존재 이유를 규정해 놓고 있다. 제가 초선, 재선, 3선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의원의 역할은 그때마다 다른 것 같다. 초선 때는 소소한 민원들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가져오겠다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역할을 했다면 재선 때는 부의장을 맡다 보니 각 지역별로 시급성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니 해운대구 전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조정의 역할을 했었다.
지금은 의장으로서 해운대의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기에 조례발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대안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점 휴업 상태를 보이는 국회와 정반대되는 의정활동을 한다면 무용론이 사그라들고 기초의회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기본적으로 의원들은 권위를 내려놔야 한다.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기에 개인적인 품성에 소양, 겸손함이 들어나야지만 저 사람이 우리 지역에 일할 만한 자격이 있겠구나라는 안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도 해운대구의원에게는 마음속에 겸손과 정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밖으로 드러날 때 겸손한 모습을 주민에게 보여줄 수 없기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프레시안 : 기초의회는 광역의회와는 달리 한국당 의원들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의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명원 : 지금은 오히려 여야의 의석수가 역전이 됐다. 저희 해운대처럼 동수인 곳이 드물다. 그렇기에 예전에 구태를 답습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과반수의 논리가 의사결정에 기준이 되다 보니 숫자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엘시티만 해도 제가 6대 의원일 때는 삭발식도 하면서 반대를 했으나 숫자에서 밀려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지금 부산시의회에서도 엘시티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드러나고 있는 엄청난 문제들을 보면 숫자의 마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해운대는 동수이다 보니 운용의 묘를 더욱 살려야 한다. 여당이 많은 의회에서는 소수 야당의 견제나 비판에 대해서는 아주 겸허하게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해운대도 구청장과 구의회를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서로의 견제가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명원 : 저는 철저히 의회주의자다. 그래서 집행부에 거수기는 해본 적이 없다. 최근에는 해운대가 바다와 강이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빨리 만들고 싶어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홍순헌 구청장의 홍명부대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를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여기서 저는 집행부 너희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설사 이것이 홍순헌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라고 해도 좀 더 다듬어서 다음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홍순헌 청장도 이번 의회가 아니라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다만 집행부가 하는 것이 홍순헌 구청장과 완벽히 같은 것이냐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구청장이 바뀜에 따라 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의회는 구청장을 공격하기보다는 공무원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구청장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이 행정을 잘 못 했다면 제한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께서는 처음에 무작정 구청장 공약 사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구청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해운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 행정이 잘못됐을 때 의회가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구청장이 해당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해운대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공약이 되고 사업이 된다고 본다. 그렇기에 저희 의회에서는 냉정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많다 그것이 구청장을 도와주는 것이다.
프레시안 : 해운대구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있다. 그들과의 소통은 잘 되고 있는가?
이명원 : 하태경 의원의 경우 크게 원활한 소통은 없다. 지역 현안으로만 본다면 해운대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철도공단과 협상해 논의를 진행시키고 했다. 특히 해운대에서 일어났던 음주운전 사건으로 윤창호법이라는 이슈를 만드는 능력은 대단한 것 같다. 그런 정치적 감각은 인정한다. 제가 3선 의장을 맡으면서 해운대 전역을 보듯이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에서 당선이 됐지만 그 후에는 전국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인 이슈를 이끌 수 있는 하태경 의원은 당은 다르지만 해운대에는 필요한 정치인이라 본다.
윤준호 의원은 얼마 전 엘시티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말 흉물과 같은 개발은 해운대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으로 자신의 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엘시티 방지법을 낸 것은 해운대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서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프레시안 : 제2 센텀 개발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명원 :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에 제2 센텀 개발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2 센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정권, 전 시장, 그 전부터도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기대도 있었다. 또한 제2 센텀이 다른 방식으로 개발되더라도 풍산 금속 이전을 통해 지역이 이곳을 통해 동심원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덧붙여서 좌동에서 석대동까지 터널 공사를 홍순헌 구청장과 윤준호 의원이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동서 불균형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해운대을 지역 발전이 천문학적인 속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발전의 방향은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재벌 특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반대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개발 반대는 절대 아니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서로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설득은 못 했었다. 그러나 저희들과 그분들의 접점은 있다. 다만 재벌 특혜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재판 계류 중인 판결을 보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전에 모든 것을 올 스톱할 것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재판은 재판대로 제2 센텀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
프레시안 : 부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관광객 유치 부분에서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매년 지적되고 있다. 지역 경제 살리기와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가?
이명원 : 그게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해운대의 가장 큰 고민이다. 부산 전체로 봤을 때도 체류형 관광이 아니라 일본을 가기 위해 거쳐 가는 관광지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은 풀어나갈 과제이다. 홍순헌 구청장과 저도 자주 대화를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구초 자체가 1년 만에 특별화된 이벤트를 가지고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는 소프트웨어 문제지 하드웨어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면 부산 동부지역에 큰 발전 그림 속에도 해운대가 들어가 있기에 기장군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공동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관광도 시티투어가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맛집과 좋은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거나 충분한 불 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운대에서는 구남로가 7대 때 개장되고 나서 해운대의 관광 동선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연결 선상에서 관광객들의 동선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해야 한다. 계속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나의 단초가 전체를 이끌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전주를 보자면 체험형 관광도 한계는 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예전과 같이 물밑들이 몰려가지 않는다. 이런 한계가 있는 체험형보다는 기본 인프라 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10년 후에는 해운대에 있는 현재의 호텔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천혜 자원을 훼손하는 엘시티와 같은 개발이 아니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프라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부산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협회가 체류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관이 운영하는 부산관광공사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해운대 관광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 해운대와 남구 이기대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환경, 교통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명원 : 환경 훼손, 교통대란 등의 문제는 불 보듯이 뻔하다. 또한 체류형 관광과 관련도 없다. 관광객들이 거쳐 가는 코스에 불가할 것이다. 교통만 가중되고 근해도 엉망이 될 것이다. 우리 해운대 입장에서는 가고자 하는 중장기적 비전이 있는데 해상케이블카는 이와 상반된다고 생각한다. 해운대 주민 다수가 원한다면 다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한다.
프레시안 : 해운대 엘시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교통대란 문제 해결은 가능한가?
이명원 :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교통량이 6000대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도로는 주차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걱정이 크다. 얼마 전에도 도로 확장을 위해 해운대구에 예산 90억원을 달라고 요청해 고민을 많이 했었다.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해 부산시에도 항의 방문을 했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볼 때 이것으로 인한 지연의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의회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답을 못했었다. 그래서 도로 확장으로 90억원을 주게 됐었다. 다만 부산시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구에서는 40억원을 내고 50억원은 다른 방식으로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엘시티 준공 후에는 그 지역은 기피 지역이 될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세계 유명관광지에서 입구부터 차단하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통제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이런 대안에 대해 용역, 전문가 시물레이션 등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프레시안 : 신도시인 해운대 장산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상권이 죽어간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겠는가?
이명원 : 도시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현재 신도시의 상황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다. 공동화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출산율 저하와도 연관이 될지만 부산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인구 유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공동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부분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그러나 더 이상 공동화가 심해지기 전에 인구 유입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좌동에서 석대동까지 이어지는 터널이 만들어진다면 제2 센텀과 연계할 수도 있다. 이같은 내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인구 유입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명원 : 지금 기초의회는 무용론에 휩싸여 있고 일부 의회에서는 일탈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부산만은 투명하게 소통하는 구·군의장단협의회를 이끌어 각 구·군 의원들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하나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드타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희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의회에 젊은 피가 수혈하면서 달라지고 있다. 너무 부정적인 것보다 타일러주시고 못 하는 부분은 질책도 해주셔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의회를 없애기보다는 만들어놓은 의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취재 : 김진흥, 박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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